두만강개발/최대 돈줄 일선 “시큰둥”

중앙일보

입력

◎소형선박만 통행 채산성없다 판단/동해진출 발판속셈 중국은 적극적
지난 15∼21일 평양에서 열린 UNDP(유엔개발기구) 회의에서 두만강개발사업의 추진여부를 최종결정키 위해 내년부터 18개월간 두만강개발계획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합의했다.
두만강개발계획의 성사여부는 이 계획위원회에서 만들 보고서를 참가 각국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수용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는데 일본의 반응이 신통치않아 과연 UNDP나 북한·중국 등 이해당사국의 기대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일본은 이번 평양회의에도 일본무공(JETRO)이 과장급을 대표로 보냈다.
두만강개발사업은 남북한과 중국·몽골 등 4개국,일본·소련이 업저버국가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협력사업이며 UNDP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20년간 3백억달러의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문제는 참가 6개국중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는 일본·한국 뿐이며 그중에서도 일본은 최대의 자금줄노릇을 해야만 한다는 현실이다.
또 두만강개발계획을 자국입장에 유리하게 전개시키려는 중국과 북한의 입장도 달라 각국이 정치적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정부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은 두만강개발계획의 경제성에 심각한 회의를 갖고 있으며 일본재계는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두만강개발에 나서는 중국의 최대목적은 동해로 나가는 항구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중국은 대외무역중 일본비중이 가장 크고,특히 동북지방은 대부분 대일수출인데 동해로 향한 항구가 없어 대연을 통해 일본으로 가는 1천70해리(동해로 갈 경우 4백70해리)의 항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 청진항의 자유로운 이용을 원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 『청진을 쓸 수 없다면 소련의 포시에트항을 쓰겠다』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또 청진항에서 중국·소련을 경유해 유럽으로 일본화물을 수송하는 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더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해 장춘회의때까지만해도 적극적이 아니었으나 한소 국교정상화,한중간의 접근등 정세변화로 적극 대응에 나섰고 당초 나진항을 대상으로 삼던 것이 그후 선봉(웅기)·청진 등으로 대상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북한은 선봉·나진을 경제특구화하겠다고 중앙인민위에서 결정했으나 이는 중국의 경제특구가 「개방정책」에 의한 것이었던데 비해 오히려 이들 지역을 일반국민들로부터 격리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일조무역회 동아시아 무역연구회가 「개발수입대표단」 파견을 위해 선발대를 보냈을때 김달현 대외경제사업부장이 회담석상에서 북한이 『아직 서방국가와의 무역·경제교류에 익숙치않고,또 합작등도 국내법규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국내법규가 적용되지않는 조차지라면 어떨가』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은 이같은 「격리」차원의 개방,또 대상지역이 나진·선봉 등 북방지역으로 한정될 경우 기후나 사회간접자본의 미비로 도저히 진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경제성에 대해서도 일본측은 심각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두만강하구는 준설을 한다해도 겨우 1천∼2천t급의 선박만 통행이 가능해 경제적으로 채산을 맞출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또 하구에 철교(조소철교)가 있고 경제성을 무시하고 준설을 한다해도 큰 선박은 통행불가능이란 판단이다.
일본에서는 동해에 접한 도시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는 있지만 경제계나 재계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고 일본정부도 관심은 북한과의 국교정상화에 쏠려있다.
더욱이 소련과의 북방4도 반환문제에 진전이 생기지 않는한 일본정부는 두만강개발등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남북한이 화해할 경우 일본에서 한국을 거쳐 중국으로 철도수송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또 소련의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한국∼일본으로 들여올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현재로선 난점이 너무 많다고 보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두만강개발사업은 『한국언론이 크게 취급하고 있지만 일본으로서는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다』는 자세다.
일본정부 분석은 일본주도의 환동해경제권 구상등과 맞물려 다소 의도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두만강개발사업이 각국의 토지·인력·기술·자본 등에서의 역할분담에 의해 가능하고 자금의 경우 일본이 절대적 비중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도 보다 차분한 자세로 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박태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