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말 통화관리」문제 많다/꺾기·타입대·고금리등 부작용 속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통화관리의 「월말지수 놀음」이 다시 벌어지면서 꺾기·타입대·고금리·자금난 등의 온갖 부작용이 뒤죽박죽이 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고금리·편법통화관리속에서도 시중자금이 크게 풀려 있다는 불안한 인식을 심어주고 있으며,이같은 통화관리방식의 한계를 인식한 당국은 최근 본원통화위주로의 관리방식 개편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본원통화의 양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은등 또다른 문제점들이 있다며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9월 통화관리◁
하필이면 추석(22일)이 월말에 끼어 통화의 「월말지수 맞추기」를 유난히 어렵게 하고 있다.
풀린 추석자금이 회수되는데는 보통 보름정도가 걸리는데 이달의 경우 추석연휴가 끝나고 월말까지 단 6일밖엔 여유가 없어 당초 목표인 「9월말 총통화증가율 19.5% 이내」를 맞추기 위해 당국은 무리를 해 급하게 돈을 거두었다.
사실 10월초까지 돈을 거두어들여도 그만인 것을,월말만 되면 「총통화증가율」로 법석을 떠는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꺾기◁
금융기관의 대출재원은 급속히 졸아들었으나 기업의 단기자금수요가 그 속도를 맞출 수는 없는 노릇이라 자연히 대출의 일부를 다시 예금으로 묶는 꺾기가 크게 늘었다.
꺾인 예금은 다시 총통화계수를 불려놓게 되어 결국 당국으로 하여금 더욱 통화관리의 강도를 높이게 만들었다.
▷타입대◁
대출할 돈이 더이상 없고 그렇다고 부도를 낼 수도 없게 되자 당국·은행·기업도 다 알고 하는 「유령통화」인 타입대가 급증했다.
기업이 하루짜리 당좌수표를 A→B→C→A은행순으로 돌리면서 부도를 막고 계속 돈을 쓰면 통화계수는 늘리지 않으면서 대출은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