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교원평가제 시범 운영과 전면 실시 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시범 학교는 지난해 67곳보다 8배 이상 늘어났다. ▶초등학교 237곳 ▶중학교 189곳 ▶고교 80곳 등이다. 교육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교원평가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은 "교원평가 반대 연가(年暇.연차휴가)투쟁을 벌인 전교조 교원들의 징계가 이달 초 마무리되고 법제화 계획도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그러나 "교육당국이 교사들의 동의 없이 강제로 시범 학교를 지정했다"면서 "교육부.서울시교육청 등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에 제소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나=3월부터 진행되는 시범 평가는 내년에도 대부분 그대로 적용된다. 평가 대상은 교장.교감 등 관리자와 교과목 교사, 담임교사 등 모든 교사다. 특히 교원뿐만 아니라 학부모.학생도 설문조사 방식으로 평가 주체로 처음 참여한다.
교사들은 교장과 교감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평가한다. 대신 교사들은 교장.교감은 물론 동료 교사의 다면 평가까지 받아야 한다. 수업계획.실행.내용 등 교과지도에 관한 실력과 학생지도 능력을 모두 검증받는 것이다. 여기에 학생들의 수업지도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평가 결과가 보태진다. 학부모들은 특정 교사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자녀 학교생활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시범 평가도 내년부터 3년마다 하는 전면 평가와 마찬가지로 준비된 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교사 개인별 점수는 인사에는 반영하지 않고 능력개발에 활용하도록 개별 통보된다. 점수가 낮은 교원은 직무연수(초기에는 자율)를 받고 실력을 키워야 한다. 직무연수는 세 차례까지 받을 수 있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되는 교사는 교단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학부모 "제대로 평가하자"=김신일 교육부총리는 14일 전교조 정진화 위원장과의 회동에서 교원평가제 강행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말도 안 된다"며 반발했다. 동료 평가로 교사 간 화목이 무너지고 교직의 안정성도 훼손된다는 게 이유였다.
특히 전교조는 시범 학교 선정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전교조 정애순 대변인은 "당초 교육부는 자율로 신청하는 학교에만 시범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서울 A초등 등 상당수 학교가 교사들이 투표로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도 지정됐다"며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파행 지정 실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학부모단체들은 "교육부는 평가지표를 보완해 해마다 정식으로 평가하라"고 촉구했다.
양영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