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비율 낮춘다/올 28.7%서 96년 24.6%로

◎정부 7차5개년 재정운용 계획
정부는 7차 5개년계획기간(92∼96년)중 국민의 세부담 능력과 재정 본래의 기능을 고려해 재정규모를 현실화하고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19.5%가 될것으로 보이는 조세부담률(국민총생산 대비 세금)을 96년에는 22%선으로,국민 1인당 세부담액은 올해의 89만3천원에서 96년에는 1백73만7천원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 ▲공무원 봉급은 일단 내년에 국영기업체 평균임금의 90% 수준을 이뤄놓은 뒤 93∼96년간은 매년 10%씩 인상하고 ▲방위비는 올해의 방위예산증가율 12.4%를 매년 유지,전체 일반회계중 방위비 비중을 올해의 28.7%에서 96년에는 24.6%까지 떨어뜨릴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7차계획중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정부문 운용계획을 확정,한국개발연구원의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발표했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최근의 내년 예산 편성 논란과 관련,추경을 지금처럼 크게 편성하지 않고 본예산에 처음부터 반영시키면서 재정규모를 세입내 세출의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최대한 늘려나가겠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또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으로서 ▲지방자치에 대비,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능은 중앙정부로부터 이양하고 이에 따라 세원도 조정하며 ▲남북관계의 진전이 가시화될 경우 대규모의 재정수요가 불가피해지므로 이에 따른 재원마련 대책도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