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사회당 이토 히데코의원 고대 평화연 토론발표 요지

◎“일의 한반도침략 사죄 당연”/동북아질서에 한­일 역할 중요/일 방위비증가 세계조류 역행
아직 한국을 합법정부로 인정하지 않고있는 일본사회당의원 11명(중의원 9명·참의원 2명)이 15일 내한했다. 고려대평화연구소(소장 최상룡)가 16일 마련한 제41회 평화강좌 토론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16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동경대를 졸업하고 변호사를 지낸후 홋카이도(북해도)에서 당선한 여성의원 이토 히데코(이동수자·47)씨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한일합병에 대한 반성을 제기했다. 다음은 발표요지.
세계는 2차대전이후 40여년간 계속된 동서냉전구조에 이미 종언을 고하고 공존과 협조를 기조로 한 새질서의 틀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탈냉전 이후의 조류는 아시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유럽과는 달리 한국동란,베트남전쟁등 두차례의 큰 전쟁을 겪은 아시아에서는 냉전종결도 유럽에 비해 「시차」가 있는게 사실이다. 그래도 완만하게나마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
캄보디아분쟁 또한 정치적해결의 서광이 보이기 시작했다.
한편,한반도를 중심으로한 동북아역시 급변하고 있다.
한소국교수립,한중경제교류진전,남북한 동시유엔가입신청,북한­일국교정상화교섭,남북한대화,교류진전 등은 한국의 「북방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EC통합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경제의 지역적 재편성도 이미 시작되었다.
동북아시아에서도 정치·경제면에서의 지역협력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여기서 한일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21세기를 향한 평화질서는 단순히 전쟁없는 상태의 창출이 아니라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고 자연과의 공존속에서 물질적·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이 보장되는 상태를 지향해야 한다.
따라서 비군사적 분야에 있어서의 「아시아­태평양네트워크」구축이 시급한 과제다.
오늘의 심포지엄이 군축·인권·환경등 공통의 목적을 추구하는 위에서 자기비판·상호비판을 포함한 솔직한 대화속에 동북아에 있어서의 글로벌한 새질서확립을 지향하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한일 양국간의 과거의 역사를 진지하게 총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인들중 약 67만명의 재일 한국·조선인들이 왜 일본에서 생활하게 되었는가를 제대로 인식하고있는 사람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이는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사실을 인정치 않으려는 일본정부의 자세에 의한 것이며 왜곡된 역사교육방법에 따른 것이다.
역사교육방법이야말로 제일 먼저 재검토되어야 한다.
일본은 한반도에서 일으킨 침략과 만행의 사실을 올바로 응시하고 사죄함과 동시에 충분한 보상을 해야한다.
히로시마(광도)·나가사키(장기)원폭피해자의 15∼20%가 한국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일 정부는 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에 따라 「재일한국인은 일본국적을 상실했으므로」사실상의 무권리 상태로 만들었다.
노대통령의 방일시 가이후(해부준수)총리가 총액 40억엔(약 2백10억원) 정도의 지원을 약속했지만 그 보다는 근본적인 구제책이 필요하다.
사할린잔류 한국인에 대한 보상도 마찬가지다.
북한­일 국교정상화 문제는 일본측의 조기정상화를 위한 더한층의 노력이 요망되고 있다.
일본사회당은 북한에 대해 민주화 진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일본정부는 남북한 통일실현을 위해 방해되지 않도록 더 한층의 노력을 기울여야할 필요가 있다.
동서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소련의 군사력 감축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일본의 방위비는 증가일로를 걷고 있다.
이는 일본의 평화헌법과 군축으로 나아가는 세계조류에 역행하는 것이다.
일본이 아시아의 일원으로,평화국가 일본으로서 신뢰받기위해선 자위대를 일본 헌법의 평화주의에 부합하는 조직으로 변혁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