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현장 이 문제] 마산 쓰레기소각장 건립 갈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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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마산시가 마산시 진동면 인곡리에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키로 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처리하자 주민들이 국도 점거시위를 벌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소각장 입지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으며 주민 의견을 무시한 소각장 설치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사용 중인 덕동매립장이 한계에 이르는 2011년까지 소각장을 완공하지 못하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다며 강행하고 있다.

도는 14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쓰레기소각장 예정부지 1만6천여 평을 공원에서 쓰레기소각장 부지로 바꾸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을 가결했다. 시는 2007년까지 6백28억원을 들여 하루 2백t 처리 능력의 소각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주민 반대=14일 오후 5시30분쯤 진동면 진동리 삼진주유소 앞 14번 국도에서 주민 4백여 명이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며 도로를 20여분 간 점거, 차량통행이 완전 두절됐다.

주민 6백여명은 도시계획심의위가 열리는 경남도청 청사 안팎에서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16일 소각장 건립 반대시위를 벌인 혐의로 소각장 저지 투쟁위원장 임모(50)씨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주민들은 시의 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에 주민 대표는 제외돼 주민 여론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다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주민설명회와 입지선정위 구성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시의회서도 2차례나 부결됐다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마산시 입장=사용 중인 덕동매립장의 사용기한(2011년)이 다가오기 때문에 소각장의 조기 착공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1996년부터 소각장 건립을 추진, 가포동에 소각시설의 건립을 추진하다 법에 규정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승인이 반려됐다.

이에 98년 9월 시의원 2명, 공무원 2명,주민대표 3명과 시 및 주민측이 선정한 전문가 4명 등 11명으로 이뤄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추진했다. 입지선정위는 8개 후보지 가운데 진동면 인곡리를 결정해 2001년 4월 고시했다.

시는 지난해 10월과 11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주민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지만 무산의 책임이 주민 쪽에 있기 때문에 설명회가 성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덕동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기 전에 하루빨리 착공돼야 하지만 주민반발로 늦어지고 있다"라며 "복지시설 건립 등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