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시행을 앞두고 연구관리제도를 선진국형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모든 예산집행 사항을 일일이 보고하고 평가를 준비하다 보면 계약기간이 지나버리는 현 시스템으로는 5~10년 뒤 한국경제를 먹여 살릴 원천기술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연구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선 포항공대 서판길 연구처장은 "지금까지 규제를 위한 규제가 일반화하면서 평가 때마다 죄인 취급을 받아온 느낌"이라며 "수행기관과 연구자가 보다 유연하게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연구할 수 있는 제도가 아쉽다"고 말했다.
산업계도 혁신적인 연구관리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SY하이테크 김경호 대표이사도 "지금까지 연구관리는 성과위주가 아닌 중간 프로세스를 중시하는 경향이었다. 연구기관에 자율권을 부여하되 결과물에 대한 평가 위주로 진행돼야 한다"며 연구책임 위주의 감사와 평가를 주문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금동화 부원장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은 수월성 추구를 기본 원칙으로 거론해야 한다"며 "연구개발의 기획.평가.성과관리에서 전문성을 거론하지 않고 객관성과 투명성을 논의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연구자 모임에서는 미국식인 PM(Project Manager).PD(Project Director)등 연구기획.관리.평가 전문가를 육성해 연구 결과물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과학기술부의 연구관리제도개선 실무위원회 전도영(서강대 기계과 교수) 위원장은 ▶선 기획-후 예산 제도 원칙 도입▶부처 간 공동기획제도 도입▶다년도 사업 연차평가의 모니터링 전환▶평가 전문가 풀 등 전문가 활용방식 개선▶연구비 정산 절차 효율화▶대학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간접경비 반영 등의 의견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실무위원회가 마련한 개선 방안은 13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 이달 말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과위에서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심재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