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도 자원… 안늘면 곤란/보건사회연구원/30년 뒤엔 노동력 부족

◎증가율 0.6%선 바람직/가족계획전환 인구질 높여야/한국인 평균수명 70.8세
현재의 인구증가추세가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는 2025년 이후 인구가 줄게 되며 이에 따라 노령인구 급증,노동력 공급부족 등이 예상돼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구증가억제 일변도 시책을 수정,0.3∼0.8%의 인구증가율이 유지되도록 시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보사부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용역을 받은 이번송·안홍식 연구팀은 1일 「한국의 적정 인구증가율에 관한 연구」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의 인구정책은 원하지 않는 출산의 방지,저소득층을 도와주는 가족계획사업 등 인구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관계기사 3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출산율이 계속될 경우 2025년엔 총인구가 5천1백13만명을 정점으로 인구증가율이 현재의 0.97%에서 0%로 떨어지고 그 이후엔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돼 2085년께엔 매년 1% 정도씩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노년인구부양비(생산활동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비율)는 85년 6.5%에서 2085년엔 56.6%로 급격히 높아져 인구 노령화에 따른 의료 및 복지비용 부담이 가중된다.
또 현재의 낮은 출산율이 계속될 경우 2010년께부터 노동력공급 증가가 정지돼 2085년 이후엔 매년 1%씩 노동력공급이 감소될 전망이다.
연구팀은 인구감소에 따른 이같은 문제점을 미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대체수준(2.1) 이상인 2.3∼2.7로 높여 0.3∼0.8%의 인구증가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가장 적정한 인구증가율은 0.6%(합계출산율 2.5)라고 제시했다.
연구팀은 이같은 적정인구 증가율을 적용할 경우 2085년엔 인구가 5천6백29만명으로 늘어나게 되나 노년인구부양비는 31% 수준으로 낮아져 사회적인 부담이 감소된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2020년대까지는 인구증가가 계속되므로 그 이후에 적정 인구증가율을 적용한 저율 인구증가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다.
연구팀은 출산문제에 관한 정부의 역할을 대폭 감소시키되 원하지 않는 출산 방지,저소득층을 도와주는 가족계획사업 등을 통해 인구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90보건지표 발표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수명이 7.6세 늘어나 70.8세로 높아지는등 보건의료지표가 크게 호전된 것으로 분석됐다.
보사부가 31일 발표한 「70∼90년 보건의료지표의 변화」자료에 따르면 의사 1인당 인구수는 70년 2천1백59명에서 90년엔 9백77명으로,약사 1인당 인구수는 70년 2천2백1명에서 90년 1천1백53명으로 줄었으며 인구 10만명당 병상수(병원급)는 70년 51.3개에서 90년엔 2백33.3개로 늘어났다.
보사부는 이같은 의료자원의 확충에도 불구,의료시설 및 인력의 도시집중현상은 계속돼 도·농간 격차 해소가 과제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또 1천명당 영아사망률은 70년 53명에서 90년엔 12.4명으로,모성사망률은 70년 8.3명에서 90년엔 3명으로 줄어 모자보건관리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에 따라 평균수명이 70년 63.2세에서 90년엔 70.8세로 높아진 반면 인구증가율은 2.18%에서 0.97%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인구구조에 변화가 생겨 14세 미만 유년인구비율이 70년 42.1%에서 90년 25.8%로 낮아지고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율은 70년 3.3%에서 90년엔 4.7%로 높아져 인구 노령화현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