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쓰레기 사들인다/쓰레기 분리수거 주요내용

◎농어촌 폐비닐·농약병 회수 역점/인력·장비 보강해도 당분간 혼선
환경처가 30일 확정한 「쓰레기 분리수거 세부지침」은 올 1월부터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제대로 되지 않은 채 혼란을 빚고 있는 분리수거 방식과 대상을 정리·확정하고 재활용품 회수체계를 개편,분리수거의 정착을 겨냥한 것이다.
그동안의 분리수거운영에서는 ▲가정에서 분리해 놓아도 혼합 수거해 가거나 ▲정부의 3분류 원칙과 일부 민간단체의 4분류 방식이 혼선을 빚었고 ▲아파트의 공동수거통이 너무 작아 오히려 쓰레기가 범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았다. 또한 종류별 수거일도 대부분 지정되지 않아 항상 집밖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현상도 나타났었다.
환경처의 이번 지침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수거방식등을 다시 정리하고 있으나 이 방식 역시 상당기간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으며 일선 청소 인력·장비의 보강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활용품 회수체계 개편=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재활용품 회수체계 및 재활용품 시장의 미비에 원인이 있었다. 환경처는 가정등에서 재활용품을 적극 분리토록 하기 위해 매수 수거방식을 도입,회수체계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현재 농어촌에서 폐비닐·농약 빈병·고철을 유상 회수하고 있는 자원재생공사의 인력,장비를 6월말까지 확충해 7월부터 재활용품의 매수 수거활동에 나서게 한다는 방침이다. 재생공사는 도시의 공동주택·공중이용장소·농어촌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회수한다. 도시의 단독주택과 상업용시설은 시·군·구에서 기존의 청소인력을 이용해 무상회수,재생공사의 선별장까지 운송해 매각한다.
환경처는 이를 위해 우선 추경예산으로 99억원을 확보,재생공사 60개 사업소의 인력을 현재보다 2배이상 많은 9백97명으로 늘리고 차량도 3백58대로 확충시키기로 했다.
또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춘천 등 17곳에 재생용품 선별장을 마련키로 했다. 품목별 수매단가는 6월10일께 고시한다.
환경처는 이를 통해 지난해 30만t이었던 재활용품 회수량을 올해에는 50만∼70만t으로 늘리고 내년이후에는 1백만∼1백20만t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폐기물 재활용시장의 개발·육성이 요청돼 환경처는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재활용품 유통과정에서의 부가세 면제,기업의 쓰레기 재활용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재활용품 유통정보센터 설치,공공기관의 재활용품 우선구매 훈령 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분리수거방식=세가지 유형으로 한다. 위생매립장이 있는 서울·대구·광주·청주·인천·전북·경기·전남(13개 시·군)·경남(14개 시·군)은 재활용품­연탄재­기타 쓰레기 방식이다.
쓰레기 소각공장이 있는 서울의 목동과 의정부·부산·대구의 남구·수성구는 재활용품­가연성 쓰레기­기타 쓰레기 방식이다. 기타 지역인 대전·충남북·제주·전남(17개 시·군)·경남(21개 시·군)과 경기도의 양주·화성·옹진군은 재활용품­기타 쓰레기의 2분류법이다.
환경처는 주부클럽연합회가 권장하고 있는 재활용품­가연성­젖은 쓰레기­마른 쓰레기의 4분류 방식은 운반과정에서 악취방지효과가 있어 그대로 사용토록 하되 수거과정에서는 젖은 것과 마른 것의 혼합수거가 불가피함을 관련 주부들에게 홍보한다는 절충형을 택했다.<김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