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 연기할까?'…노대통령 복무단축 발언 파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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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군 복무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중 발표하기로 하자 입영대상자들과 부모들이 심하게 동요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특히 입영 대상자들과 부모들은 병역단축이 과연 언제부터 실시될 것인지, 또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인터넷에 게재된 병역관련 기사에는 누리꾼들이 "입영 예정일이 내년 3월인데 일단 미루고 봐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댓글을 다는 등 당장 입영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이 심적으로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다.

야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병무단축 발언이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위한 카드라면서 현 정권이 국가안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든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과 병무청 등 관련 부처에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군에서 몇 년씩 썩지 않는 제도를 연구 중"이라면서 단호한 의지를 내비쳤다. 우리나라 병역법은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6개월 이내에서 복무 기간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병무단축 의지를 밝힌 이상 병역기간의 단축은 기정사실화 됐다고 볼 수 있다.

정부 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축기간에 대해 예단할 수는 없지만, 육군과 해병대 기준으로 6개월을 줄여 18개월로 하자는 여권 일각의 주장이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후 여론 수렴 절차와 정치권 협의 과정에서만 동의를 얻게되면 파격적인 복무단축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출산율 저하 추세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복무기간 단축이 병역자원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주무부처인 병무청은 청와대 발표 후 내년에 병역자원이 2만명 정도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 자료를 내놓았다.

병무청 자료를 보면 병역자원 부족 현상이 2009~2013년에 주춤하다 2014년 이후 병역자원 부족이 심화될 전망이다. 한마디로 대책 없이 병역단축을 단행할 경우 병역자원 수급의 불균형은 불 보듯 뻔하다는 얘기다.

병무청은 군복무기간이 단축되면 부사관 등 직업군인을 늘리고 근무형태와 조건을 대폭 개선하는 등 징병제와 모병제의 혼합방식으로 전투력 손실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병력 부족 대비 대졸 초임수준 '유급 지원병제' 도입 검토

국방부는 오는 2011년부터 선발하는 '유급 지원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2020년까지 2만여 명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