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2일 "군 복무를 선호하게 하는 복무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독일처럼 사회복무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해당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나 봄 쯤이면 관계부처의 검토가 완료될 것"이라며 "필요하면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 등도 밟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21일 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국방개혁 방안을 설명하며 "장가 빨리 보내는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병역제도 개선 차원에서 모병제를 제외한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데도 군 복무와 높은 대학진학률 때문에 한국의 입직연령(직업을 얻기 시작하는 나이)이 선진국보다 5년 가량 높다"며 "'비전 2030'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청년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차원에서 병역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적 고려가 없다"고 했지만 대선을 앞둔 시점에 정부의 군 복무 단축 방안 등이 발표될 경우 젊은 유권자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박승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