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사” 목소리 큰 수서비리/사회(지난주의 뉴스)

◎개학시위 예상 캠퍼스 수색/예능계입시 각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경칩을 앞두고 전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걸프전이 끝나 시원스러움을 안겨 주었으나 국내적으론 무엇하나 맺고 풀리는 것이 제대로 없어 답답하기만한 한주일 이었다.
3월부터 시작이 예상되는 임투를 앞두고 학생·재야·노동 단체는 서서히 일전불사채비에 나서고 있으며 당국도 이에 대응,공권력을 최대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올 봄이 벌써부터 걱정스럽다.
증폭된 수서지구택지 특혜분양사건의혹은 언론인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여부를 둘러싸고 또다시 「방침」이 난무,조속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인교습 엄중단속
○…대학 예능계 입시 부정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교육부는 내년도 대학입시 부터 예능계 실기고사의 출제·평가등 시험관리를 각 대학 총·학장 책임아래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예능계 실기고사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그동안 시행해온 공동관리제를 폐지하고 자율로 실시하되 실기평가위원은 전임 강사이상 해당 대학교수도 반드시 참여시키는 한편 위원수는 5인이상∼전체 인원의 2분의 1이하로 하도록 했다.
실기고사때 작성된 녹음·녹화·작품등 평가자료는 학생졸업 때까지 보존토록 했다.
교육부는 입시부정을 막기위해 평가위원 명단은 실기시험전 공개되지 않도록 총·학장이 책임지고 보안을 유지토록 하고 예능계 현직 대학교수의 개인교습을 엄중단속할 방침이다.
교육부의 이같은 개선방안은 94년도 새 대입제도 실시를 앞두고 과도적 성격을 띠고 있으나 평가를 담당할 각분야 전임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대한 대책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부정의 소지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언론인 소환도 검토
○…수서지구 택지특혜분양 사건을 수사해온 대검중앙 수사부는 그동안의 내사결과 한보측의 대 언론인 로비과정에서 언론인들이 상당액의 금품을 받은 것을 확인,3월초 부터 이들을 소환 수사할 것을 검토 중이다.
검찰의 언론인 수사여부를 둘러싸고 그동안 검찰이 확실한 수사 방침을 밝히지 않아 「설」들이 무성했으며 이때문에 일부에서는 정부가 언론계 비리를 대 언론 위협용으로 악용하려는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있었다.
검찰도 이같은 점을 의식,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으며 금품수수액 수가 인사치레 차원을 넘어선 거액이거나 한보 측에 금품 제공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다수 언론인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한보측의 대 언론인 로비설은 철저히 진상이 규명돼야 할것이다.
○공권력과 충돌예상
○…대학의 개학과 임투를 앞두고 경찰은 재야인사·학생운동권을 중심으로 수서사건 비리규탄 등 각종 집회·시위가 급증할것에 대비,우선적으로 이를 막기위해 대학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시위가담 예상자 7백 68명의 동향파악을 지시했다.
경찰의 이같은 강경대응에도 불구,대학가 에서는 「수서특혜비리」 를 규탄하는 시위가 점차 확산,지난달 25일 하루 전국에서는 13개 대학 3천여명이 교내·가두시위를 벌였다.
노동단체·회사 노조도 임투를 앞두고 노동부·경찰이 연대 노조회의 참여자를 구속한 것에 항의,회사별로 구속자 석방을 위한 농성을 준비하고 있어 공권력을 앞세운 당국과 한차례 충돌이 예상된다.<김종선 사회부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