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봉책 아닌 제도개혁 절실”/수서·걸프전 충격 이렇게 풀자

◎“전사회가 2중장부” 효율성 해쳐/“비리 정경유착의 산물” 반성계기/경제 주체들이 자정운동 나서야
경제가 연초이후 걸프전쟁과 최근의 수서파문 등 잇따른 회오리속에 빠져들면서 난국타개의 절박성이 한층 높아가고 있다. 경제계는 수습책을 일시 방편적인 당정개편 정도가 아니라 경제주체의 의식과 제도개혁 등 본질적 문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경련은 일련의 비리사건에 대해 「그때그때 미봉책이 아닌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면서 제도가 명확지 않고 운용마저 자의적이면 기업은 결국 절차를 무시하고 손쉬운 접근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정운찬 교수(서울대)도 이와 관련,『국민 모두가 이중장부를 갖고 사는데 문제가 있으며 이는 결국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의 효율성을 급격히 저하시킬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제계도 최근의 비리사건들이 정경의 연결고리에서 빚어졌다는데 반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상의관계자는 지금까지 주요 경제난제가 「부의 정당성에 대한 불신」이었음을 지적하면서 『이제는 깨끗한 정치 못지않게 「깨끗한 경제」가 강조돼야할 실정이며 경제단체들이 중심이 된 경제자정운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의 일방적인 경제논리 압도도 경제계로서는 척결되어야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당정쇄신과 관련,일부 경제부처의 개각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정책의 지속성면에서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곽상경 교수(고대)는 『관료사회의 체계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경제부처의 경우 정책의 일관성면에서 잦은 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나타냈고 남상우 KDI부원장도 『경제는 팀웍이 중요하다. 교체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팀웍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걸프전쟁도 협상의 움직임등 새로운 전기가 보이면서 정책의 재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이회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걸프전의 조기해결 가능성으로 유가하락등 국제경제 여건은 한층 밝아졌다』고 전망하고 『그러나 이런때일수록 모처럼의 에너지 절약정신을 계속 견지하고 국제여건 호조를 국제경쟁력 제고의 계기로 연결,소화해 나가는 정책강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학계에서는 걸프전 이후의 대 중동진출에 대한 경제부처의 신축성있는 전략구상이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장성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