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쌀 북한 수입요청/직접거래땐 무상지원/정부

◎3국 중개는 거절할 방침/북,10만t 싸게 구상교역 타진
정부는 최근 제3국을 통해 약 70만섬의 쌀(10만t)을 저가구입하고 싶다는 북한측의 요청을 전달받고 이를 일단 거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측이 우리 정부당국에 쌀도입을 직접 요청해올 경우에는 최단기간에 응할 수 있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2일 『북한측은 지난 1월중순 싱가포르의 한 상사를 통해 10만t의 쌀을 국제가격(캘리포니아산 중질미기준 t당 3백85달러)에 훨씬 못미치는 t당 1백달러 수준으로 하되 경화 대신 명태등 북한산 1차산품으로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구입할 수 없겠느냐고 타진해 왔다』고 밝히고 『정부는 제3국을 통한 저가수출로는 지나치게 많은 물량이고 또 저가 수출의 혜택이 꼭 북한에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일단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측이 중간거래상에게 불필요한 이익을 줄것없이 직접 도입을 요청해올 경우 ▲남북관계개선과 교류협력단계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북한측의 식량난 해결을 동족의 입장에서 돕는다는 차원에서 파격적인 저가 또는 무상지원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식량기구(FAO)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보조금을 받아 생산하고 있는 쌀의 경우 제3국 수출을 금하고 있지만 정부는 7·7선언을 통해 남북한물자교류는 비록 제3국을 통한 것일지라도 내국간 거래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바 있어 북한에 쌀을 유·무상으로 공급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게 관계전문가들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