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새해 살림 어떻게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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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마을에 새 도로는 언제 생기나." "내년에 세금은 얼마나 늘어날까."
2007년 새해 시작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의 내년 살림살이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가정 살림을 잘 하려면 우선 나라(중앙정부)는 물론 내 고장(지방자치단체) 예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의회에 제출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의 내년 살림살이를 전망해 본다. 2007년 예산은 지방의회 심의를 거쳐 광역자치단체(광역시·도)는 이달 17일,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22일까지 확정된다.

송파구 새해 예산안
송파구의 2007년도 예산안 규모는 2732억 6800만원이다. 올해보다 21억원(0.8%) 감소한 것라고 구청측은 밝혔다. 예산안이 이대로 확정되면 주민 1인당 기초단체세금 부담액은 17만8천원으로 2만7000원이 늘어난다.
송파구청의 예산 담당자 홍순길씨는 "주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난 것은 올해 부동산 시세의 상승으로 세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지방세는 올해보다 113억원이 늘었다. 재산세 토지분 과표적용률 인상 및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
송파구는 그러나 지방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재산매각수입·전입금 등 세외수입이 크게 줄어 구의 자체 조달 재원은 올해보다 적어졌다고 밝혔다. 반대로 교부금 등 외부 재원 의존도는 크게 높아졌다. 송파구 예산안의 예상 재정자립도는 74.9%로 2006년도(82.2%)보다 7.3%포인트 줄었다.
예산안 세출 분야는 인건비 및 경상비가 30억2700만원(2.3%) 증가한 1322억3100만원으로 편성됐다. 송파구는 "정부 지침에 따른 공무원 봉급인상과 기준경비의 자율화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사업예산은 19억5200만원(1.6%) 줄어든 1175억7800만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배상금·반환금·재해대책비·순예비비 등에 234억5900만원이 편성됐다. 이는 전년 추경예산보다 31억 6900만원(11.9%)이 줄어든 것이다.

송파구는 사업 예산의 감소에 대해 구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국·시비의 유치를 통해 지역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숙원 사업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파구에서 국비·시비로 진행되는 주요 사업은 위례성길~마천동 도로 개설 사업(138억원 예산확보), 성내천 자연생태하천 복원사업(36억원 예산확보)등이 있다.
송파구 예산 사업은 벌말길·거여동길·송파대로의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에 32억원을 투입하며, 장지동 구립어린이집 신축에 27억5000만원, 장지동 송파노인전문요양원 건립에 약 25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 송파구는 이밖에 교육, 교통, 상·하수도 등 관내 주요 시설의 개·보수 사업 등 39개 사업에 1억원 이상의 예산을 배정했다.

강동구 새해 예산안
강동구는 2007년 예산안 규모는 2072억800만원이다. 일인당 기초단체 세금 부담액은 9만9천200원.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133억여원(7.6%)이 증가된 1,872억 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4억여원(24.1%)이 줄어든 199억원이다.
주요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성내구립도서관, 어린이 회관 등의 개관에 따른 운영비 등 경상비가 57억 3200만원 ▶보건·복지 등 국·시비보조 분담금 등이 90억 3,200만원이 증가했다.
세입부분에서는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이 전년대비 7.1%가량 늘어나 재정규모가 외형상 3.5% 커지는 반면 세외수입이 6.9% 감소했다. 조정교부금이 12.7% 정도 증가해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아지도록 예산안이 짜였다.
항목별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자체 재원인 면허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각각 459억원과 462억원,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595억원, 재정보전금 22억원, 보조금 315억원이다. 예상 재정자립도는 49.2%다.
세출은 ▶일반행정비 770억원(41.2%) ▶사회보장비 503억원(26.9%)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지출 304억원(16.3%), ▶국토자원보존개발비 104억원(5.6%), ▶교육 및 문화비 102억원(5.4%) ▶입법 및 선거관계 지출 32억원(1.7%),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19억여원(1.0%) 등 사업에 예산을 배분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일동 문화예술회관 건립(35억원 투입), 천호동 공원 내 도서관 건립(14억 1800만원 투입),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물 매입(9억5천만원 투입)등이 있다. 강동구의 예산담당 이선재씨는 "예산에서 경상적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굵직한 예산 사업이 적다"고 말했다. 특별회계에서는 주민소득지원사업 15억 5천만원, 의료급여기금 2억 8천만원, 171억 7천만원이 편성했다.

프리미엄 왕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