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450만 방범투입/지방교정청 신설… 교도행정 쇄신

◎어린이·성범죄 전담반 설치/형사학교 세워 전문인력 양성/청와대 대 범죄전쟁 실천보고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주재로 올해 첫 분야별 업무보고로 「10·13특별선언 실천보고회」를 갖고 4백50만명의 예비군을 방범순찰 활동에 투입하는 한편 대 어린이·여성범죄 척결을 위해 전국경찰서에 전담수사반 설치,성범죄·유괴범·환각범 등의 전과자를 특별관리키로 했다.<관계기사 3면>
또 교도소행정의 난맥상을 해결키 위해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지에 지방교정청을 신설,전국 38개 교정시설에 대한 중간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청송이외에 초중구금 교도소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또 경찰수사능력 제고를 위해 형사학교 설립으로 전문수사인력을 양성하고 수도권 합동수사본부 등 민생치안 전담부서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교통질서 선진화 5개년계획(91∼95년)을 수립,교통시설 확충등 교통환경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로 했으며 도난차량의 범죄이용을 막기 위해 올해 6대의 「차량번호판 자동감응 식별기」를 배치키로 했다.
노재봉 총리서리등 전국무위원·전시 도지사·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및 안기부장·검찰총장·치안본부장 등 1백4명의 정부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보고회는 범죄와 불법·무질서·퇴폐행위를 근절키 위한 「새 질서·새 생활실천」을 올해 국정운영의 최우선과제로 삼아 전 행정력을 동원키로 했으며 국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자율실천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3월말 실시예정인 지방의회선거를 계기로 빚어질 수 있는 각종 사회병리현상을 사전에 예방,불법·금품살포 등 무질서 행위를 엄정 단속하고 공명선거분위기 조성을 대대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노대통령은 『새 질서·새 생활실천은 온 국민의 여망인 사회안정뿐 아니라 우리의 민주발전과 경제발전의 앞날을 결정하는 국가사회의 발전운동』이라고 전제,『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10·13특별선언을 실현하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그리고 국민운동으로의 확산에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비장한 각오로 범죄와 폭력을 소탕하고 불법과 무질서를 다스리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지자제선거가 지역감정을 격화시키고 선심·타락선거가 되는 경우 그동안 모든 노력을 기울여 확립해온 안정과 질서가 흐트러지고 물가가 오르는 등 경제가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깨끗한 선거·돈안쓰는 선거·차분한 선거」가 이뤄져야 앞으로 순조로운 정치일정과 민주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회에서 안응모 내무장관과 이종남 법무장관은 『사회안정의 핵심인 범죄퇴치를 위해 범죄와의 전쟁을 금년에도 지속하겠다』며 『지금까지의 경찰력 위주 방범체제를 국민방범체제로 전환하고 검찰과 경찰의 조직과 인력을 민생치안 중심체제로 개편,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윤형섭 교육·김정수 보사·이어령 문화·박철언 체육청소년부 장관은 풍속영업업소의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무허가 및 퇴폐·변태업소는 업소별 대장을 작성해 특별관리하고 상시 단속전담반을 편성해 무허가 유흥업소 및 주택가의 변태 대중음식점(카페)은 연내에 완전 정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