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수련' 의료계 반발…의개특위 "전속 배정은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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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을 하기 앞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뉴스1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을 하기 앞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뉴스1

의원에서 전공의를 수련하게 하는 방안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의원에 전공의를 전속 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의료개혁특위는 12일 추가 설명자료를 내면서 지난 10일 진행된 2차 회의 결과를 다시 설명하면서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10일 2차 회의에서는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지역종합병원, 의원에서 골고루 수련(네트워크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의 과제가 논의됐다.

'네트워크 수련'은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대형병원뿐만 아니라 지역 종합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다.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도제식으로 수련을 받으면서 과도한 근무에 시달리고, 병원은 전공의에게 과잉 의존하는 현 수련 체계를 극복하기 위한 의도로 의료개혁특위가 제안한 제도다.

이러한 개편방안에 의료계에서는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비현실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공의 수련 과정 개편은 수련을 담당하는 의료계의 전문가들과 체계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뤄져야 하는 중요한 사안인데도, 의료계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내놓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학계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정책"이라며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거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정갈등이 이어지며 전국 곳곳 병원들이 경영난을 겪는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복도에 병상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정갈등이 이어지며 전국 곳곳 병원들이 경영난을 겪는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복도에 병상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이러한 의료계 반발에 대해 의료개혁특위는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병·의원 간의 네트워크 안에서 다양한 진료환경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기회를 열어주려는 취지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전공의를 전속 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진료과별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 구성 등 제도 설계방안은 의학회·병원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편방안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전공의에게는 종합병원이나 1차 의료기관에서 수련할 기회가 제공되며, 전문과목별 특성에 맞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의를 양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개혁특위에 따르면 일본과 영국은 소속 수련병원 외에 지역사회 의원, 2차 병원, 공공의료기관 등 협력병원에서 일정 기간 수련받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일부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전문과목의 1차의료 특화 수련프로그램에 일정 기간 의원급 협력기관 수련을 포함할 수 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수련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라며 "당사자인 전공의와 전공의 수련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의학회가 논의과정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 등 의사단체들은 정부의 계속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허울뿐인 거수기 위원회"라며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의료개혁특위에 불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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