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만의 의대 증원, 내년 1509명 더 뽑는다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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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호 01면

의대 정원이 27년 만에 늘어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전국의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이 시행 계획 변경 사항을 논의한 뒤 이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전했다.

대교협이 이날 승인한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지난해 3058명에서 1509명 늘어난 4567명이다. 심의 절차가 필요 없는 차의과대학원이 결정한 증원분 40명이 포함된 수치다. 이번 의대 정원 증원은 1998년 제주대 의대를 신설한 이후 27년 만의 일이다.

대학들, 31일까지 수시 모집 요강 공개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인 오덕성 우송대 총장은 “지역인재전형과 가급적이면 융통성 있게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각 대학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 전원 찬성하고 동의했다”고 말했다.

대교협이 이날 심의한 대학별 시행 계획에는 각 대학이 의대 정원을 어떻게 선발할지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수시와 정시 비율, 비수도권 소재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비율 등이다. 대교협과 교육부가 이를 정리해 오는 30일 발표하면 각 대학은 오는 31일까지 수시 모집 요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본격적인 입시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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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규모는 사실상 확정됐지만 여전히 여러 의대에선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고등교육법에는 “학생 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고, 의대를 증원하는 일부 대학의 학칙 개정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 대학은 교무회의와 대학평의원회, 교수평의원회 등의 심의·의결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경북대와 경상국립대·제주대 등 일부 국립대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대는 한 차례 부결됐던 학칙 개정안이 이날 교수평의회와 학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은 “평의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했다”며 “다음주 중 재심의를 거쳐 오는 31일까지는 학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대 관계자도 “향후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 관련 법과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등교육법상 학칙 개정의 최종 권한은 총장에게 있는 만큼 총장이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해도 법령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교수회의는 학칙 개정안에 대한 교수들의 찬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로 꼭 거쳐야 하는 단계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그 결과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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