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연금개혁, '조금 더 내고 더 받는' 마술 없다…미래세대 빚"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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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 중앙포토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 중앙포토

나경원 서울 동작을 국민의힘 당선인은 30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에 대해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마술은 없다”며 새로운 개념의 연금 개편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과중한 빚으로 남을 것”이라며 “어른들이 더 받자고, 미래 세대의 빚을 더 늘려야 되겠느냐”며 이같이 반문했다.

나 당선인은 이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한 공론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연금고갈 시점을 불과 6, 7년 늦출 뿐 연금고갈 후 미래세대 보험료율은 30% 넘게 오를 수 있다고 한다”며 “여기에 건강보험료와 소득세까지 내고 나면, 우리 청년 세대는 열심히 일해도 소득없는 암울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는 “KDI가 발표한 ‘신연금’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이전에 쌓인 보험료는 구연금으로 지급하고, 주머니를 따로 분리해 신연금으로는 미래세대가 납부한만큼 연금을 받도록 해 청년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 당선인은 “여기에 더해, 연금문제가 심각해지는 주요 원인이 저출산 문제와 관련있는 만큼 출산 크레딧 제도를 넘어 출산 시 적극적인 연금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 저출산 정책과 연계한 연금개혁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그는 “국민연금 개혁은 소득대체율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튼튼한 곳간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에는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동의하실 것”이라며 “미래세대에 빚 폭탄이 아닌, 선물이 되는 연금개혁이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공론화 조사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편안(소득보장안)이 가장 많은 선호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론화위 설문조사에서 시민대표단의 56.0%는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을 선호했고, 42.6%는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을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들이 국민연금의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함께 상향 조정하는 안을 가장 많이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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