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 25만원 지급” 대통령 “어려운 분 지원 바람직”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9일 회담에선 거의 모든 쟁점이 언급됐다. 그러나 대체로 각자의 의견 개진 이상은 없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주당 총선 공약이었던 1인당 25만원의 긴급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재차 요구했다. 약 13조원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하는 취지였다. 윤 대통령은 “물가와 금리, 재정 상황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로 사실상 거부했다.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시점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내년까지 미룰 게 아니라 추경이 있다면 한꺼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R&D 자금은 국가 경쟁력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이도운 홍보수석은 “대통령은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민주당 측은 “(민생 정책은)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되는데 협의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재민 기자

연금개혁의 방향과 결정 주체에 대한 생각도 엇갈렸다. 이 대표는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안’(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정부·여당이 개혁안 처리에 나서도록 독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이미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제출했다”고 답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시각차는 더욱 확연했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와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법 통과를 요구했다. 비공개 회담에선 채 상병 특검법은 거론되지 않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만 논의됐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사건 조사,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 지원에 대해 공감한다고 했다”며 “다만 민간조사위가 영장 청구권을 갖는 건 법리적 문제가 있어 해소하고 논의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가 ‘유가족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독소 조항이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1차 판결 났고 그 판결에 유가족이 동의한다면 항소하지 않을 생각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유가족이 위로받고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유감 표명과 함께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말없이 듣기만 했고, 이후 에도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DJ) 정부가 없앴던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일을 거론했다. 이 수석은 채널A에 나와 “(DJ 정부 때) 민정수석의 여러 부작용을 감안해 법무비서관으로 대신했는데, 결국 2년 만에 민정수석 기능은 필요하다고 결정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오현석·손국희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