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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뇌물' 그 업체, 1500차례나 납품비리 509억 더 챙겼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순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기도 성남 소재 A 인조잔디업체 대표 엄모씨 등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엄씨 등이 조달청에 제출한 허위 인조잔디 시공사례. 자료 서울동부지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순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기도 성남 소재 A 인조잔디업체 대표 엄모씨 등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엄씨 등이 조달청에 제출한 허위 인조잔디 시공사례. 자료 서울동부지검

조달청을 상대로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고 원가를 부풀리는 등 1600억원대 인조잔디 납품 비리를 저지른 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 업체 대표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순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기도 성남 소재 A 인조잔디업체 공동대표 엄모(55)씨 등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엄씨 등은 전국 학교 운동장과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 등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인조잔디 납품 과정에서 가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원가를 부풀리는 등 방식으로 조달청 상대 1665억원 상당의 납품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제품이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조달납품이 유리하다는 점을 노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해 개발 중인 상태라 실물도 없는 인조잔디의 허위 시험성적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해 성능 인증을 받았다. 또 장애인을 이른바 ‘바지 대표이사’로 내세워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엄씨 등은 이들 허위 서류와 잔디 실물이 없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허위 시공사례 사진 등을 조달청에 제출했다. 결국 엄씨 회사의 인조잔디는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돼 조달청을 통해 학교 운동장과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 등 공공기관 남품이 가능해졌다. 또한 위조한 거래명세표를 이용해 인조잔디 제조원가를 23~39% 가량 부풀리는 방법으로 조달청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조잔디 1㎡ 당 4만~7만5000원인 원래 판매단가에 1만5950원~1만7400원을 부풀려 계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이 2018년 10월부터 약 6년간 총 1479차례에 걸쳐 부당한 가격으로 인조잔디를 납품하면서 509억원의 부당이익을 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A업체는 매출액이 2018년 48억원에서 이듬해 255억원으로 급등했고 2020년엔 인조잔디 부문 관급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임종성 전 국회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업체의 납품비리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엄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엄씨는 임 전 의원에게 1억 210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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