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철강 관세 3배 인상"에 분노한 中 "모든 조치 강구"

중앙일보

입력

1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피츠버그 철강노조 본부에서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불공정을 이유로 중국산 철강 관세를 3배 인상시키기로 하는 등 대중국 보호무역 조치에 나서자, 중국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기 시작했다. 미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미·중 간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관련국들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1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경합주 유세에서 "중국 정부와 중국 철강회사가 보조금을 매개로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현 7.5% 수준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해양·물류·조선업에 대해 이른바 '수퍼 301조'로 불리는 보복 조치 검토에 들어갔다. 수퍼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고율의 관세 등을 허용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보호무역 조치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중국에 대한 수퍼 301조 발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자 중국 상무부는 이날 밤늦게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내고 “중국은 USTR이 조사 시작을 선포한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퍼 301조에 따라) 대중국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게 이미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무역 규칙 위반으로 결론 났고, 많은 회원국들도 반대했다”며 “미국이 국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새롭게 조사를 시작한 것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담화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한 철강 관세 인상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17일 밤 중국 상무부가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해 미국 무역대표부의 301조 발동에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캡처

중국 상무부는 또 “중국은 (이번 조사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권익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보복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수퍼 301조 발동 속도에 놀라는 분위기다. 미국의 5대 노조는 USTR에 해양·물류·조선 분야에서 중국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관행을 조사해 달라며 지난달 12일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후 USTR이 36일만에 조사에 착수하면서 "이례적으로 빠른 움직임"(차이신)이란 평가가 나왔다.

중국 당국은 신청서가 접수될 무렵부터 중국 주요 조선소와 협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특별 대응팀과 법률팀을 꾸려 미국의 조치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블링컨 방중 앞두고 먹구름

미·중 무역 갈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방중할 예정이다. 블링컨 장관의 방중은 10개월만이다. 중국의 러시아 지원,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에 대한 강압 등은 물론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을 비롯한 중동 현안과 북한의 도발 억제, 대만 라이칭더 민진당 행정부 출범 등 미·중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 산적한 상태다. 하지만 무역 갈등이 다시 불거지면서 양측 간 협력보다 갈등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