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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생부터 평생 담배 못 산다"…英 초유의 '금연법' 1차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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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에서 담배를 피는 한 남성. AP=연합뉴스

영국 런던에서 담배를 피는 한 남성. AP=연합뉴스

영국에서 2009년생부터 평생 담배 구매를 금지하는 강력한 금연법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영국 하원은 16일(현지시간) 오후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대한 2차 독회에서 찬성 383표 대 반대 67표로 법안을 하원 심사의 다음 단계로 넘겼다.

정부가 '흡연 없는 세대'를 만들겠다면서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해마다 담배를 살 수 있는 연령이 1년씩 상향 조정된다. 현재 15세인  2009년 1월 1일 출생자부터는 평생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담배를 구입할 수 없게 된다.

당국은 법정 연령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담배를 판매한 상점에 100파운드(약 17만원)의 벌금을 현장에서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새 제도를 2027년까지 시행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자담배에 대해 일회용 제품은 금지하고 청소년이 좋아할 만한 향이나 포장, 판매방식을 제한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이 법안은 뉴질랜드의 금연법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다만 이후 출범한 뉴질랜드 보수 연정은 올해 초 해당 정책을 폐기했다.

제1야당 노동당은 이 법안에 찬성하지만, 집권 여당인 보수당 내 자유주의 성향 의원들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는 지난주 캐나다 방문 중에 "(시가 애호가였던) 윈스턴 처칠의 당이 시가를 금지하다니 미친 일"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법안은 위원회 심사와 전체 회의 보고, 3차 독회를 거쳐 하원을 최종 통과하면 상원으로 이송된다. 상원 최종 표결은 6월 중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은 영국이 "세계 최초로 '흡연 없는 세대'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에 돌입했다"며 "의회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법안을 1차 통과시키며 담배의 종말을 불러올 수도 있는 금지 법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멕시코·포르투갈·캐나다 등도 앞다퉈 강력한 금연 정책을 도입하며 담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영국 BBC 등에 따르면 멕시코는 지난해부터는 병원과 직장 등에 이어 공원, 해변 등 거의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사실상 가정집 같은 사적 공간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

포르투갈 정부는 지난해 2040년까지 '비흡연 세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담배 판매 및 공공장소 흡연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캐나다 정부도 2035년까지 '흡연율 5% 미만'을 목표로 담배 포장지뿐 아니라 담배 개비마다 건강 위험 경고 문구를 넣도록 강제하는 등의 금연 정책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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