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촉법소년 아냐…'동급생 잔혹 살해' 中소년들, 첫 기소 승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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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13세 중학생들이 동급생을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장소. 사진 중국 SNS 캡처

중국에서 13세 중학생들이 동급생을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장소. 사진 중국 SNS 캡처

동급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중국 13세 소년 3명에게 기소 승인이 떨어졌다. 과거에는 '촉법소년'이었던 이들이 형사 책임을 지게 된 첫 사례다.

9일 펑파이신문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난 8일 중국 북부 허베이성 한단의 용의자 장모, 리모, 마모 군에 대한 기소를 승인했다.

형사처벌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처음 적용된 것으로, 앞서 허베이성 검찰원은 이들에 대한 기소 승인을 위해 최고인민검찰원에 보고했다.

중국은 지난 2020년 12월 고의살인과 고의상해 등 일부 범죄의 형사처벌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췄다. 2019년 다롄에서 13세 소년이 10세 소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숲에 유기한 사건이 계기였다.

중학생 장모군 등 3명은 지난달 같은 반 왕모군을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흉기로 폭행한 뒤 숨지자 비닐하우스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리 구덩이를 파놓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의혹을 받고 있다. 평소에도 왕군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괴롭힘을 일삼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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