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 비자 만들자"…이민자 유치로 지방소멸 풀겠다는 경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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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 브리핑실에서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이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경북도

저출생과 고령화로 지방소멸 위기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가 ‘외국인 이민자 모시기’ 정책을 추진하고 나섰다. 단체장이 비자발급 기준을 정하는 등 이민자 유치부터 사회통합, 정주까지 '토탈 서비스' 대책을 내놨다.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2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민정책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지역 청년 인구가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11만6000명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인구 절벽, 이민자 유치로 해결”

경북도 이날 내놓은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프로젝트명은 ‘K-드림 외국인 책임제’다. 3대 전략, 9개 전략과제, 27개 세부추진 과제로 구성돼 있다. 3대 전략은 ▶글로벌 인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역사회 정착시스템 구축 ▶상호 이해 통한 경북형 개방사회 조성 등이다.

글로벌 인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는 유학생과 숙련 인력 등 인재 유치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인재 유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광역비자’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경북도 이민정책 10대 주요 과제. 자료 경북도

광역비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비자 발급 기준을 정하는 제도로, 광역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해당 지자체 내 어디서나 거주할 수 있다. 2022년 관련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해 제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29일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다. 경북도는 제22대 국회에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 광역비자를 ‘R비자’로 부르기로 했다. 유학생(D-4,2)·숙련인력(E-7)·동포(F4, H2) 등 기존 비자에 A부터 H까지 알파벳이 붙어있다는 점에 착안해 지역(Region)을 뜻하는 R을 붙였다.

지역 이주 위한 ‘R비자’ 발급 추진

이와 함께 경북형 초청장학생 등 우수인재 전형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기존보다 빠르게 영주 또는 귀화할 수 있도록 ‘우수인재 패스트트랙’ 확대 적용을 정부에 건의할 전망이다. 해외 현지에서 직접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역할을 하는 ‘경북 인재 유치센터’도 설치한다.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 청사 전경. 김정석기자

경북도는 외국 유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 계획이다. 한국어를 배우고 지역사회와 산업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K-소셜 교육과정’, 현장 맞춤형 교육 시스템인 ‘산업캠퍼스 실습인턴제’, 지역 주력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취업인턴 세부학위과정’이 추진된다.

외국인이 지역에 정주하는 데 핵심 조건인 일자리 문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취업은 ‘외국인 전용 K-드림 워크넷’ 시스템 구축으로, 창업은 ‘글로벌 비즈니스 부트캠프’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농업 분야는 ‘농업 인력뱅크 제도’를 통해 더 많은 근로자를 데려올 계획이다.

외국인 이민자 정착을 위한 지원 제도로는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조성, 이민 친화기업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이뤄지지 않은 외국인 통원 진료비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2일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 브리핑실에서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이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경북도

경북은 22개 시·군 중 15개 지역이 인구소멸 지역이다. 기초지자체만 따지면 경북 의성이 43.7%로 전국에서 가장 고령화율이 높다.

이민청 유치 사활…“이주 허브 도약”

이와 관련해 경북도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 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민청은 여러 부처에 흩어진 이민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로, 총선 이후 각 지자체 간 치열한 유치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이민청을 신설하면 일자로도 3000여개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