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불법적인 명의신탁, 부동산 미등기전매, 떳다방, 기획부동산 투기업체 사기 등 부동산 투기 행위로 인해 모든 수익을 정부가 몰수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예산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부동산 투기범죄 수익 전액 몰수추징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될 노회찬 의원은 30일 “당 내외의 의견수렴과 의원서명을 거쳐 발의하게 될 이번 법안은 최근 밝혀진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사회적 지탄, 부동산 투기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범죄수익을 몰수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하고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 “이번 ‘부동산투기 범죄수익 몰수·추징법’은 부동산 투기로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일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해야 목돈을 벌 수 있다는 잘못된 사회적 풍토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뉴스레이다>에 출연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반값 아파트’와 관련, “진일보한 법안임에는 틀림없다”면서도 “홍 의원의 말한 것처럼 하다보면 개발사업자에도 수익을 보장 해줘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밀도 아파트를 지을 수 밖에 없다. 소위 말하는 고층 닭장집을 짓게 된다”고 냉소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지금 정부가 나서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나서서 개발하는 토지 위에 민간에서 거래되는 식의 부동산 시장가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소유하고 50년, 70년씩 완전히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실제 40%에 달하는 무주택서민들에게 집을 갖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지금과 같은 방식의 고가아파트, 수억원의 고가아파트가 공급되면 지난 10여년간의 통계가 보여주다시피 집없는 서민들이 집을 갖게 될 확률은 10여 프로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집 있는 사람들이 투기하거나 좀 더 넓혀 나가는 데만 새로 신규주택물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격은 가격대로 높아지고 주택없는 사람의 문제는 그대로 남는 현재와 같은 문제가 계속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어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의 안은 진일보했으되 좀 더 발전시키면 좀 더 완성도 높은 안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은 ‘반값 아파트’를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청와대도 이 안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데일리안/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