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 탈원전 정책 재검토와 신한울 건설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 납품에 나서는 업체는 계약 직후 선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탈원전' 여파가 이어지는 원전 생태계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차원이다. 중소·중견기업에 약 2000억원의 자금이 빠르게 풀릴 전망이지만, 야당발(發) 예산 삭감 위기에 이들의 고사 우려는 여전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 계약 관련 '선금 특례' 제도를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밸브·배관 등 기자재 기업이 한국수력원자력과 공급 계약을 맺어도 실제 납품이 이뤄지는 연도까진 대금을 받기 어려웠다. 보조기기 첫 납품까지 대개 2~3년 걸리는 만큼 일감을 수주해도 말라버린 돈줄이 곧바로 풀리지 않은 셈이다. 특히 탈원전 시기를 거치며 매출이 줄고 신용·담보 한도가 소진돼 은행 대출도 받기 어려운 중소·중견 기업들은 '착수금' 성격의 선금 조기 지급이 절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한수원 운영지침을 새로 마련케 했다.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 '계약 즉시' 납품 업체에 계약금의 최대 30%를 선금으로 지급하는 식이다. 한수원이 제도 시행 전 발주한 기자재에도 같은 규정이 소급 적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상 예규를 활용해 새로운 특별 규정을 만들게 됐다. 2000억원이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조기 투입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원전 생태계에 신한울 3·4호기 자금(주기기·보조기기 합산)만 누적 1조원 이상 집행한다는 목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은 윤석열 정부 들어 재개됐고, 건설 허가 관문을 남겨놓고 있다.
야당발 '예산 삭감' 위기 여전…"탈원전 돌아갈 것" 우려
지난달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한 내년도 산업부 예산안이 생태계 복원의 변수로 꼽힌다.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사업(57억9000만원),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1000억원)을 비롯한 1814억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조성 예산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그 후 정부·여당이 야당과 원전 예산 조정을 논의 중이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선금 지급 등으로 급한 불은 끈다지만, 예산액이 회복되지 않으면 각종 지원이 줄줄이 멈춰설 수 있다. 실제로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 사업'은 이번 특례 제도와 연계해 선금 신청 시 중소·중견기업이 부담할 보험료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인데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내년 원전 예산이 삭감되면 힘들었던 탈원전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면서 "원전 업체들이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긴 매우 어렵다.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할 예산인만큼 꼭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여야 합의에 달렸지만, 최대한 원전 예산이 복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