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5~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에 북한과 러시아 군사 협력이 제기하는 다양한 안보위협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와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APEC 회의 참석에 앞서 14일 공개된 AP통신 서면 인터뷰에서 "양국(러시아·북한)의 군사협력은 한반도와 동북아, 유럽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보편적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분야 중 하나는 정찰위성 발사 프로그램이다. 북한은 최근 두 차례 연속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바 있다. 지난 10월 세 번째 발사를 예고했지만,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이 한 단계 더 발전했다는 의미"라면서 "우리는 강화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 격화 등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불안해지고 있다고 우려한 데 대해 북한의 오판을 막는 효과적이 방법은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한 대북 억제력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은 의도한 목표(핵 운반체 고도화) 달성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초래할 것"이라며 "철통 같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강력한 대응능력과 보복태세를 갖춰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무역투자 자유화, 혁신·디지털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욱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태 지역은 상품과 서비스는 물론 사람, 돈, 데이터가 단절 없이 흘러다니는 자유로운 공간을 지향해야 한다"며 "특히, 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어 국제사회 모두에게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 규범을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