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경록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BNP파리바,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된 것과 관련해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 미봉책 아닌 묘수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회자되던 무차입 공매도가 횡행한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자 외국인과 기관에만 유리한 공매도 제도를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해 당국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과 상환 기간을 조정했다고는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비롯해 실질적인 불법 공매도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우선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일벌백계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최근 10년간 불법 공매도의 타깃이 된 종목이 1212개, 거래주식이 1억5000만주가 넘지만 과징금이나 과태료만 부과하고 형사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적발 시 이익환수나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매도의 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액투자자의 공매도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결국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뿐이다 보니 소액투자자들은 국민연금 등 기관으로부터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할 수 없어, 미국과 같이 개인도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공매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공매도 전산화 도입, 상환기관 및 비율 조정,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그러한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자는 것이 주된 여론"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한국 주식시장이 '글로벌 공매도 맛집'이라는 오명을 쓰도록 좌시해서는 안 된다. 설익은 미봉책으로 눈속임해서도 안 된다"며 "공매도의 순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문제점은 도려낼 수 있는 묘수를 찾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