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무원의 갑질과 폭언이 12일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감사를 통해 소속 A 서기관의 갑질과 폭언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그는 식사 준비를 하는 주무관을 ‘밥순이’라고 부르고 혼인신고 전 임신한 직원에게 ‘애비없는애를 임신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가 끝난 주무관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강요했고 연봉협상 대상의 공무직에게는 ‘급여를 깎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A 서기관의 이런 비위는 지난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B주무관의 유족이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신고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드러났다.
유족들은 B주무관이 A 서기관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A주무관의 사망에 김 서기관에게 직·간접적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서기관은 경북 상주시보건소장으로 파견을 가서도 갑질과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국무조정실 조사로 밝혀졌다.
조사에서 A 서기관은 회식 자리에서 3회에 걸쳐 냉면 그릇 등에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을 직원들에게 돌려 마시게 했다. 또 “이 자리에서 먼저 자리를 뜨는 사람들 이름 기억해두겠다”며 귀가를 못 하도록 막기도 했다.
A 서기관은 직원에게 세차와 주차를 지시하는 한편 총 16회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도 확인됐다.
보건소장으로서의 비위는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지만 A 서기관은 이후 복지부로 복귀해 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이송지원팀에 배치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파견을 간 공무원이 다른 기관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복귀했다. 복지부는 징계성 인사라지만 이것을 징계라고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B 주무관이 직장 상사의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를 일관되게 말한 게 진료 상담기록에서 확인됨에도 복지부는 갑질이 없었다고 판단한 점을 비판했다.
한 의원은 “자살예방 주무부처가 자살에 대해 무심한 모습”이라며 “외부 인사로 재조사를 한 뒤 결과를 보고하며 조직 내 문화 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유족에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철저하게 조사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내부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인사혁신처에 김 서기관의 중징계를 요청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