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올해 8월말까지 공식 발표 전에 총 620차례 통계자료를 사전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12일 오전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통계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통계청 사전제공 현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5월 10일부터 올해 8월 30일까지 통계청 고용통계과(115건)ㆍ인구동향과(104건)ㆍ산업동향과(88건) 등이 각 기관에 제공한 통계 자료는 총 620건이다. 한달 평균 39건 꼴이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3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2.99로 전월대비 0.6% 상승, 전년동월대비로는 3.7% 상승하여 전월 3.4%보다 0.3%p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뉴스1
요청 기관은 기획재정부가 11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 대통령실이 111건, 농림축산식품부 99건, 국무조정실 74건, 한국은행 54건 순이었다. 통계청이 한 번 이상이라도 공식 발표전에 미리 통계자료를 제공한 기관은 총 33곳이다.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실 등은 주로 매월 발표되는 경제활동인구조사(105건)와 산업활동동향(85건), 소비자물가조사(71건) 통계자료를 미리 제공받았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는 만15세 인구 중 고용률과 실업률을, 산업활동동향엔 산업별 생산증감률의 추이 등이 실린다. 소비자물가조사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이 포함된다.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등 주요 경제부처는 매 분기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 등을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결과(41건) 자료도 미리 받아 본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의 경우 사전에 받아본 통계자료 99건 중 57건은 통계청이 한 달에 세차례 발표하는 전국 평균 산지 쌀값(20㎏기준) 관련 자료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조작 논란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은 국토교통부가 통계자료를 사전에 요청한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14일 매년 발표되는 다주택자 소유 비율 등이 포함된 주택소유통계 관련 자료를 발표 전 요청했다.
앞서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감사원은 전 정부가 집값 뿐만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 개입했다고 결론 내리고 관련자 2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조작하게 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게 감사원의 시각이다.
현행 통계법(제27조의2)은 공표 전 통계자료 제공이나 누설을 금지하고 있지만 ‘관계기관이 업무수행을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사전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는게 한병도 의원의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 의원은 “통계 사전 제공은 통상적인 정책 협조과정”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불법으로 사전제공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전형적인 가짜뉴스이자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