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탈원전'이 한전 적자의 주요 원인이라면서 전기요금 인상은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제기한 소득 부당 공제, 자녀 불법 유학 등의 문제는 인정하고 유감을 표했다.
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인사청문회 정책 질의는 최근 현안인 한전 영업손실 누적과 원전·신재생 정책 등 '에너지' 이슈에 집중됐다. 방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의 한전 적자 관련 질의에 "유가 변동이 큰 원인이고, 탈원전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요인"이라면서 "탈원전을 통해 당초 계획한 원전 6개를 없앴고, (원전) 가동률도 줄였다"라고 말했다.
한전 적자를 해소할 전기요금 인상을 두곤 한전 측 구조조정을 전제로 내세웠다. 방 후보자는 "전기요금은 가장 큰 고민이 있는 부분"이라면서 "물가가 오르고 있고 환율도 안 좋아서 여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우선 한전과 자회사의 재무 개선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추가 개선 계획이 있는지 보면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조조정은 민감한 이야기'라는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지적에 대해선 "적어도 국민에게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가 되려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선 안 된다고 본다. 추가로 (재무 조정에) 필요한 구조조정 계획이 있으면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방 후보자는 정부의 에너지 믹스 정책과 관련해선 '안전성·경제성·탄소중립' 등 3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향후 먼저 추진할 정책 방향에 대해선 "1번은 수출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다음은 투자를 회복해야 한다. 국내 투자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까지 많이 늘려서 제조업 등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에선 연 250만원의 소득신고 부당공제, 장남의 중학교 시절 불법 조기 유학, 장녀의 전세금 우회 증여 같은 의혹을 주로 파고들었다. 방 후보자는 대부분 인정하면서 "송구하다"라거나 "미진했다"고 밝혔다. 다만 장녀 전세금 자료 제출을 두곤 "전세 사기 같은 상황이 있어 관련 영수증 등을 (딸에게) 달라고 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배우자의 '이차전지 벤처투자펀드' 투자에 대해선 "이해 충돌의 오해를 살 여지가 있어서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