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개월 연속 이어진 수출 감소를 해소하기 위한 수출 활성화 방안을 4일 내놨다. 방안엔 연말까지 최대 181조원 넘는 무역·수출금융 공급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수출 활성화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출 인프라 보강을 위해 무역금융·마케팅·수출바우처 등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통관·물류 규제개선 등 수요자(수출기업)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수출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 181조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한다. 또 수출기업 수요가 많은 수출바우처와 해외전시회 지원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업종별 컨소시엄 또는 개별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경비를 지원하는 해외전시회 사업 지원 기업 수는 5478개사에서 5646개사로, 지원 규모는 올해 1260만원에서 내년 1510만원으로 19.8%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기준을 완화하고, 중소 화주에 대해서는 부산항 신항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 반입 기간을 현재 3~4일에서 5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선 중동과 아세안 등 신흥시장에 대해 수주지원단 파견,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수출·수주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사우디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콜롬비아 녹색산업 수주팀 등을 현지에 파견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저신용국가 수주를 지원하는 수출입은행 특별계정을 2500억원 추가 조성한다. 올해 안에 한중 경제장관회의와 기업 간 한중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우리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구조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도 가속한다. 내년부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콘텐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대형 프로젝트에도 투자하는 'K-콘텐츠 전략펀드'를 1조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공기업이 해외 진출 시 국산 기자재를 활용하도록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1~8월 수출액은 전년 대비 12.4% 감소(4093억불)했으나, 1분기 저점 이후 개선 흐름을 보인다"며 "이번 대책은 우리 수출이 보다 빠르게 반등해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해 총력 지원하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