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은 1·2·3차 재정계산위에도 참여한 연금 전문가다. 김 위원장은 1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어제 블루 문을 보며 연금개혁이 성공해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노후를 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게 해달라고 빌었다”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반쪽짜리 보고서’ ‘단일 안 없는 18개 시나리오’ 등의 비판은 피할 수 없었다. 지난달 30일 사전 설명회와 이날 공청회에서 김 위원장은 이런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의견이 일치된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다.
- “재정계산위원 중 일부(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의견을 달리해서 위원회에 동참할 수 없다는 갑작스러운 통보를 한 것이 가장 아쉽다. 보고서에 담지 못했지만 (두 위원이 주장한) 소득대체율 관련된 논의가 분명히 있었고, 그런 부분은 향후 최종 보고서 만드는 과정에서 아픈 상처를 넘겨서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 18개 시나리오 중 어디에 기준점을 둬야 하나. 안을 좁혀야 하지 않나.
- “18개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나리오는 2093년까지 적립 기금을 유지한다는 것 하나다. (그러기 위해) 행간을 보면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급개시연령은 (2033년 65세로) 이미 올리고 있고, 기금 운용은 법과 상관없이 열심히 해야 한다. 당장 할 것은 보험료율 인상을 시작하는 것이다. 2025년부터 0.6%포인트씩 올리다가 기금운용수익률이 괜찮으면 14%, 15%에서도 인상을 중단할 수 있고, 수익률이 낮으면 보험료를 더 올릴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드리고 있다.”
- 2025년부터 0.6%P씩 올리는 게 핵심인데 그보다 늦어지면 효과가 떨어지나.
- “보험료율을 올리는 효과는 가입자 수에 비례한다. 현재 우리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2200만명인데 향후 1500만명이나 그 이하로 떨어진다. 올해부터 이미 가입자 수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같은 1%P를 올리더라도 가입자 수 감소했을 때 올리는 것과 많을 때 올리는 건 효과가 다르다. 국민연금 지키기 위해 온 국민이 빠르게 나서야 할 때다.”
- 적립식으로 지속 가능한가.
- “인구(구조)가 좋은 상태에서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해도 관계없다. 세계에 유례없는 이런 특별한 인구 구조하에서는 적립기금이 더 길게 가야 현재 20세도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적립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