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부문의 개선사항’을 함께 냈다. 기금운용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금운용발전위는 이날 공청회 자료에서 “유연한 조직 구성과 독립적인 투자 실행이 가능한 형태로 전담운용기관(가칭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을 신설하거나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연금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으로는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쪽이 현실적이라는 것이 기금운용발전위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투자의 현지화 관점에서 기금운용본부의 해외사무소를 확대하고, 서울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됐다.
전문성 강화를 통한 위험자산 투자 확대도 제안했다. 박영석 기금운용발전위원장은 “(실현 가능한) 수익률과 현재까지 달성한 평균 수익률을 비교하면 1.5~2%포인트 정도의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 공적 연기금은 위험자산 비중이 60% 이상인데 우리는 안전 자산에 55% 정도를 투자하고 있어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치면 예상을 훨씬 웃도는 손실을 기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