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이성범)는 30일 미국 회사로 이직하려고 반도체 핵심 기술 등을 빼돌린 혐의(산업기술보호법위반 등)로 전 삼성전자 연구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2019년부터 삼성전자 DS(반도체)부문 수석연구원으로 일한 이모(51)씨는 지난해 3∼6월 미국 애플을 포함해 여러 회사 이직을 위해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 13건과 ‘D램 반도체 사업화 전략 자료’ 등 영업비밀 100여건을 개인 e메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e메일로 전송한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은 반도체 회로를 메인보드와 연결하고 제품화하는 마무리 단계인 ‘메모리 패키징’에 필수적인 기술이다. 칩을 쌓아올리거나 여러 칩을 조합하면 기존 칩의 성능을 수 배로 향상하거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패키징 기술력은 반도체 회사의 중요한 경쟁력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
이씨의 범행은 이직을 앞두고 보안 문서에 접근해 자신의 개인 메일로 수차례 자료를 보낸 기록과, 이직을 위해 작성한 자기소개서 등이 회사에 적발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국가핵심기술 13건을 유출하는 등 이씨의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기술이 경쟁업체에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에도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기술유출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