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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사죄' 고노 담화 30주년...日정부 "전체적으로 계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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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 AP=연합뉴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 AP=연합뉴스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뜻을 나타낸 이른바 ‘고노 담화’가 4일 발표 30주년을 맞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일본 관방장관은 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은 현재 고노 담화를 계승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위안부 문제에 관한 정부의 기본적 방침은 1993년 8월 4일 내각 관방장관 담화를 계승한다는 것”이라며 “기시다 내각도 변경은 없다”고 답했다.

고노 담화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한 것을 말한다. 고노 장관은 담화를 통해 “(위안부 문제는) 군의 관여 아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입힌 문제”라며 “이른바 종군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몸과 마음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힌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일본 정부가 공식 인정한 건 이때가 처음이었다. 다만 배상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한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혀 왔다. 2012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총리가 집권했을 때 고노 담화의 계승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으나, 아베 총리는 2014년 담화를 계승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도 지난 2021년 12월 국회에서 “일본 정부의 기본적 입장은 고노 담화를 계승하는 것”이라며 “이 담화를 재검토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최근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고노 담화에 사용된 용어인 ‘종군 위안부’ 대신 ‘위안부’를 쓰도록 했다.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희석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회견에서 마쓰노 장관은 ‘고노 담화에서 역사교육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하겠다고 했던 부분에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고노 담화의 취지는 구체적인 연구와 교육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며, 위안부 문제를 오래 기억해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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