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4이동통신사 유치에 시동을 걸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3사로부터 회수한 5세대(5G) 이동통신용 28㎓ 대역 주파수를 쓸 새 얼굴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주파수의 수요처가 마땅치 않아 새 사업자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28㎓ 대역의 주파수 800㎒ 폭과, 700㎒ 대역의 앵커용 주파수 20㎒ 폭을 신규 할당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경매를 통해 이 2개 대역 주파수를 전국 또는 권역 단위로 사용할 사업자를 결정한다. 전국 단위 할당은 최저 742억원부터 경매에 붙인다. 입찰자가 없으면 권역 단위로 주파수를 할당할 수도 있다. 최저 경쟁 가격은 수도권 337억원을 비롯해 대구·경북권 81억원 등이다.
이번 입찰에 통신3사는 참여할 수 없다. 망 투자 소홀로 28㎓ 주파수를 회수 당한 이력 때문이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의 초기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국 단위 주파수 값은 2018년 5G 최초 할당 시 통신3사에게 제시했던 2072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3년 안에 구축해야 할 기지국 의무 수량도 기존 1만5000대에서 절반 이하인 6000대로 줄었다. 업계에서는 28㎓ 기지국 한 대 구축에 약 3000만원이 든다고 본다. 신규 사업자가 의무 구축에만 1800억원이 든다는 얘기다.
현재 공식적으로 28㎓ 경매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건 미래모바일 뿐이다. 알뜰폰 사업을 하거나 이음5G(특화망)를 사용하는 KB국민은행·쿠팡·신세계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됐으나 입찰 참여에 소극적이다. 28㎓ 주파수의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가 크다.
미래모바일도 수익성 때문에 중·저대역인 2.3㎓ 주파수 경매를 원한다. 정부는 중·저대역을 할당하면 이통3사의 실패를 반복할까 우려한다. 새 사업자가 28㎓ 대역 투자엔 소홀하고 중·저대역 기지국만 집중적으로 세울 수 있다는 의심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중·저대역 주파수 공급은 순차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