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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北, 美 정찰기 격추위협 #北, ICBM 도발 #나토정상회의 #윤석열 #6월 고용동향 #TV 수신료 분리징수 #장마 #서울지하철요금 인상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한국 개막전 #서울 지하철ㆍ버스요금 인상 #美 CPI #한은,기준금리 동결 #본격 장마 #항저우 아시안게임 최종명단 #불체포특권 포기 등이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노동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9%대까지 치솟았던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전년비)이 지난달 3%로 내려왔다. 2021년 3월(2.6%)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었다. 하지만 근원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시장은 이번 달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13일 현재 연 3.50%의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10일 북한은 미국 정찰기가 자신의 영공 침범했다며 ‘격추’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군은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고 반박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다음날 미 공군 전략 정찰기가 북한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침범했다며 격추위협까지 했다. 북한은 다음날인 12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화성-18형’을 발사했다. 올해 네 번째 ICBM 도발이었다. 이와 관련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에 머물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다. 한편 다음날 미국의 전략자산인 B-52H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해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펼쳤다.
서방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정상회의가 11~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렸다. 첫날 나토 소속 31개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에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빌뉴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회의 참석을 계기로 13개국과 양자회담하며 세일즈외교를 펼쳤다.
이어 14일(현지시간) 폴란드를 방문했던 윤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극비리에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의 안보 지원, 인도 지원, 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4박 6일간의 순방 일정이었지만 우크라이나 방문으로 순방이 연장됐다.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모인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해야 한다”고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이 11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일부터 TV 수신료(KBSㆍEBS 방송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10월부터 125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8월부터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오른다.
사상 최초로 메이저리그(MLB) 정규리그 공식경기가 한국에서 열린다.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내년 3월 20∼21일 서울에서 정규리그 개막전을 벌인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6개월 연속으로 한국 경제의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경기의 추가 하방 위험은 전보다 줄었다고 분석했다. 전날인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으로 30만명대 증가했다. 고령층 취업자는 늘어난 반면 청년층 취업자는 줄어드는 흐름이 이어졌다.
설탕을 대체해 쓰이는 인공감미료 중 하나인 아스파탐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4일‘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공식 분류했다. 하지만 현재 섭취량이라면 안전한 수준이라 사용 기준은 유지된다.
황선홍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감독은 14일 이강인(PSG)이 포함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22명의 최종명단을 발표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내용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 1호 쇄신안은 13일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지 못했다. 다음날 민주당 의원 31명은 따로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주 전국에 거센 장맛비가 이어졌다. ‘진짜 장마’는 13일부터 본격화됐다. 전국 곳곳의 폭우로 인명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北 “美 정찰기 영공 침범”…합참 “허위 사실로 긴장 조성 말라”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최근 들어 미국은 각종 공중 정찰수단을 집중 동원해 조선반도(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 적대적인 정탐 활동을 유례없는 수준에서 벌이고 있다”며 “동해에서는 몇 차례나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영공을 수십㎞나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은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조선 동해상에 격추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며 격추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합참은 이에대해 “미 공중감시정찰자산의 한반도 주변 비행은 통상적인 정찰 활동이며, 영공을 침범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주장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나토 공동성명 "북 CVID 요구…한미일 대화제의 받아들여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소속 31개 동맹국은 11일(현지시간) 낸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비롯해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나토는 이날 첫 정상회의를 마치고 낸 성명에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프로그램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보장조치에 복귀하고 이를 준수하기를 촉구한다"면서 북한에 한미일을 포함한 모든 관계국의 대화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나토와 기술·안보 협력 확대”…군사훈련도 추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2012년 9월 한·나토 간 체결한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IPCP)’을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했다.
ITPP는 비확산, 대테러 등 7개 협력 분야를 단순 나열한 IPCP와 달리 협력 분야 선정 배경과 전략 목표, 이행 시기 등을 명시해 한·나토 양자 간 협력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1994년 이후 30년 만 수신료 분리 징수 국무회의서 의결...尹대통령, 순방 중 재가
정부는 11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을 수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는 현행 조문에서 ‘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바꾼 것이다. 현재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돼 통합 징수되고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분리돼 따로 징수해야 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전자결재로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을 재가했다.
'신당역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 "엄정 처벌 필요"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배 김길량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전주환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보복범죄는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살인 범행은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2일부터 TV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 가능…"3개월간 과도기"
12일부터 TV 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정부는 ‘TV 소지자’에 해당하는 경우 TV 수신료 2500원을 전기요금과 합산해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했는데 앞으로 이를 분리해 납부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다만 시행령이 바뀌더라도 방송법에 따라 TV 수상기를 가진 전기 사용자의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통합 징수’ 체계가 ‘분리 징수’로 바뀐 건 1994년 이후 30년 만이다.개정안은 당장 12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지만 한전은 약 3개월의 시스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 전까지는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신청자에 한해서만 분리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6월 취업자 33만3000명↑…석달째 30만명대 증가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1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만3000명 늘었다. 3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4월(35만4000명)·5월(35만1000명)에 비해 증가폭은 다소 둔화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 들어 30만~40만명대 범위에서 등락하고 있다. 증가 폭은 2월 31만2000명에서 3월 46만9000명으로 확대했다가 4월부터 30만명대로 좁혀졌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34만3000명 늘었고,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1만7000명 줄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고용시장에도 그대로 투영된 셈이다.
서울 지하철 요금 10월부터 150원 인상 확정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10월부터 125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8월부터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오른다.
서울시는 12일 열린 '교통요금 조정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된 것은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이다.
北, ‘김여정 협박’ 직후 ICBM 도발…리투아에서 긴급 NSC 소집한 尹 “불법에 대가 따른다”
북한이 12일 오전 10시 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의 시험발사를 감행했다고 1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이 “최대 정점고도 6648.4㎞까지 상승해 거리 1001.2㎞를 4491초(74분51초)간 비행해 조선동해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설명했다.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는 지난달 15일 이후 27일만이었다. 지난 5월 31일 북한이 정찰 위성이라고 주장한 우주발사체를 쏘아 실패한 지 42일 만이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이번 ICBM 비행 시간이 74분으로 지난해 3월 발사된 북한 미사일의 종전 역대 최장 시간인 71분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대통령실이 알렸다.
윤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이른 오전 열린 회의에서 “북한의 불법 행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라”며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이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의 시험발사를 감행했다고 1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이 ″최대 정점고도 6648.4㎞까지 상승해 거리 1001.2㎞를 4491초(74분51초)간 비행해 조선동해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한 것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였다. 연합뉴스
박경민 기자
북한 '화성-18형' 2차 발사 그래픽 이미지.
한·일 정상회담...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협력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여섯 번째이자 올해 네 번째 만남에서 양 정상은 초미의 관심이었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입장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철저한 모니터링 정보의 공유와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방류 중단과 통보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참석을 계기로 별도의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등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요구했고 이에 기시다 총리는 IAEA 종합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일본 총리로서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 일본 및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尹 "혈세로 왔다, 최대한 많은 정상 만나야"…13개국 양자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총 13개국과 양자 회담을 하며 세일즈 외교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일본 외에도 핀란드·에스토니아·슬로바키아·리투아니아 등 5개국 정상과 만났다. 전날 영국·노르웨이·포르투갈·네덜란드 등 8개국 양자 및 약식회동을 한 데 이은 연쇄 회담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양자를 포함하면 윤 대통령은 지난 5차례의 다자회의 기간 총 40번의 양자 회담을 했다”며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선 가장 많은 13번의 회담이 열렸다. 특히 8개국과는 첫 정상회담”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순방 전 참모들에게 “혈세 들여서 가는 해외 순방인 만큼 최대한 많은 해외 정상과 만나도록 해달라”는 지시를 전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13번의 정상회담마다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국내기업 수출 시장 확보 ▶북핵 위협 공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협력 ▶2030 부산엑스포 지지 등을 요청했다.
尹, “한국과 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최적의 파트너”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14년 만에 폴란드를 공식 방문해 13일(현지시간)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나토 정상회의도, 폴란드 공식 방문도 우크라이나가 화두였다. 다만, 나토 정상회의가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면 폴란드와의 정상회담에선 전후 재건에 방점이 찍혔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지원의 핵심 허브이나 재건 사업의 거점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발표에서 “한국과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오늘 양국 간 체결된 인프라 협력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는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국제사회의 자유ㆍ인권ㆍ법치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3일(현지시간)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부인 아가타 코른하우저 두다 여사와 선물을 교환하고 있다. 뉴스1
美 6월 소비자물가 3.0% 상승…2년 3개월 만 최소폭
12일(현지시간) 미국 노동통계국은 미국의 6월 CPI가 1년 전보다 3%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4%)보다 1%포인트 낮아진 수치이며,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3.1%)를 소폭 밑돈다. 전월 대비로는 0.2% 올랐다.6월 CPI 상승률이 둔화한 데는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생겼던 기저효과가 있다. 지난해 6월 미국 CPI는 전년 대비 9.1% 오르면서 41년 만에 최고치(상승률 기준)를 기록했다. 이후 12개월 연속으로 CPI 상승률이 꺾이는 추세다.
박경민 기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연 3.50% 현행 유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 3.50% 현행이 유지된다. 앞서 채권 전문가 93%가 오는 13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교도소서 살인 저지른 무기수... 대법원 "사형 선고는 과해"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하던 도중 동료 수용자(재소자)를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한 사형 선고는 너무 과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2021년 12월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공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동료 수용자를 폭행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자기가 정해준 규칙을 안 지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십 차례 폭행했다. 또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뜨거운 물이 담긴 물병을 머리 위에 올려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그러다가 피해자 가슴 부위를 발로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을 살해하고자 하는 무분별한 욕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형을 선고했다.
1·2심이 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은 사형 선고는 과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다른 유사 사건을 봤을 때 원심이 사형을 선택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LAD-SD 개막전, 내년 3월 서울에서 열린다
사상 최초로 메이저리그(MLB) 정규리그 공식경기가 한국에서 열린다.
MLB 사무국은 13일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내년 3월 20∼21일 서울에서 정규리그 개막전을 벌인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MLB닷컴은 “이 매치업이 한국에서 열리는 첫 번째 MLB 공식경기이며 다저스와 샌디에이고의 2연전이 내년 정규리그 개막전이다”고 보도했다.
MLB 사무국은 서울시리즈 개최 장소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3월 하순의 날씨를 고려해 국내 유일의 돔구장인 서울 고척스카이돔이 개최지로 유력하다.
다저스와 샌디에이고는 국내 야구팬들에게 가장 친숙한 구단이다. 과거 박찬호와 최희섭, 서재응, 류현진이 다저스 유니폼을 입었다. 또, 샌디에이고에선 박찬호가 뛰었고, 현재 김하성이 핵심 내야수로 활약 중이다. 키움 히어로즈에서 활약하다가 2021년 미국으로 떠난 김하성은 잠시 금의환향해 국내 야구팬들을 만나게 됐다.
아세안 외교장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심각한 우려"
"안 받으면 망한다" 압박했지만…'불체포 포기' 결론 못내린 野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혁신위원회의 1호 안건인 ‘불체포특권 포기’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전날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불체포특권 포기 등 혁신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는 압박도 통하지 않았다.
살인 뒤 교도소에서 또 살인…대법 "사형 과도하다"
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교도소에서 또 재소자를 살해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사형은 과도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7)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9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만난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2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이씨는 2021년 12월 다른 재소자 두 명과 함께 같은 방 재소자 A씨를 폭행해 살해했다. 이씨는 그해 10월부터 거의 매일 A씨를 폭행하고, 지병인 심장병 약을 못 먹게 하는 등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범죄로 1심에서 다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씨에게 2심은 사형을 선고했다.
美 B-52H 폭격기, 北 ICBM 다음날 한반도로… 연합 공중훈련
미국의 전략자산인 B-52H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해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펼쳤다. 북한이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8형'을 발사한 지 하루 만이었다.
합동참모본부는 13일 "한미는 오늘 미 공군의 B-52H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한 가운데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미 연합공중훈련에는 한국 공군의 F-15K와 미 공군의 F-16 전투기가 참가해 B-52H와 함께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 편대비행을 벌였다.B-52H의 한반도 상공 전개는 지난달 30일 이후 13일 만이었다.
한미 연합공중훈련이 실시된 13일 한반도에 전개한 미국 공군의 B-52H 전략폭격기가 F16, 우리 공군의 F-15K와 연합 편대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 합참
정부, 정경택 북한군 총정치국장 등 4명 독자제재…北 ICBM 대응
정부가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정경택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3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14일 정경택 총정치국장, 박광호 전 선전선동부장, 조선백호무역 민주콩고지사 소속으로 예술 및 건설 사업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한 박화송과 황길수 등 개인 4명을 독자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정유정 첫 재판 "전체적으로 잘못 인정"
지난 5월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3)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 출석한 정유정 측 변호인은 "세부적으로 (공소사실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4일 오전 10시3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35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부, 반년째 “韓 경기 둔화” 평가…하방 위험은 ‘완화’ 강조
기획재정부는 14일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최근 한국 경제는 물가 상승세 둔화 흐름이 뚜렷한 가운데,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수출 부진 일부 완화, 완만한 내수·경제 심리 개선세, 견조한 고용 등으로 하방 위험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짚었다. 기재부가 매달 내놓는 그린북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공식 진단서다.
WHO "아스파탐 발암 가능"…'뜨거운 음료'보다 한 단계 아래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아스파탐을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2B군)’ 물질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아스파탐은 감미료 가운데 유일한 발암 가능 물질이 됐다. 아스파탐은 ‘제로 칼로리’ 선호 추세와 맞물려 음료·막걸리·과자 등 다양한 식품에 폭넓게 사용돼왔으나 최근 발암 우려가 불거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 WHO 발표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된 사안은 아스파탐에 대한 인체 위해성·안전성 여부를 판단한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의 평가 결과다. 세계 각국 규제기관이 JECFA 평가를 참고해 안전 관리 기준을 정해서다. JECFA는 1981년 아스파탐 1일 섭취허용량(ADI)을 체중 1㎏당 40㎎으로 설정했고, 한국·유럽식품안전청(EFSA) 등은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JECFA는 “현재 섭취 수준이라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1일 섭취허용량도 현행 기준으로 유지하겠다”라고 발표했다. 1일 섭취허용량이란 평생 매일 먹어도 건강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1인당 하루 최대 섭취허용량을 뜻한다. 체중 60㎏인 성인이라면 2400㎎이 기준치라 제로 콜라(250mL) 55캔 이상을 마셔야 이를 초과한다.
이강인, 아시안게임 '황선홍호' 승선…백승호도 발탁
'막내형' 이강인(PSG)이 올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나서는 황선홍호에 승선해 '남자 축구 3연패' 도전에 힘을 보탠다.
황선홍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감독은 14일 서울시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22명의 최종명단을 발표하면서 이강인을 포함했다.
황 감독은 22명의 최종명단에 3명의 와일드카드(24세 초과)로 백승호, 박진섭(이상 전북), 설영우(울산)를 선택했다.
아직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들은 이번 항저우 대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내면 병역 혜택을 받는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최종 명단(22명)
▶GK= 이광연(강원) 민성준(인천) 김정훈(전북)
▶DF= 설영우(울산) 박규현(디나모 드레스덴) 이재익(이랜드) 이한범(서울) 박진섭(전북) 이상민(성남) 황재원(대구) 최준(부산)
▶MF= 정호연(광주) 홍현석(헨트) 백승호 송민규(이상 전북) 정우영(슈트투가르트) 고영준(포항) 이강인(PSG) 엄원상(울산) 조영욱(김천)
▶FW= 박재용(안양) 안재준(부천)
"우리라도 나서자" 민주당 의원 31명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31명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14일 선언했다.
김종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1명은 이날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인데, 이에 대해 당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춰지고 있다”며 “저희 의원들이라도 나서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종료…현장교섭·현장파업으로 전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이틀째인 14일 보건의료노조는 중앙 산별 총파업투쟁본부 회의를 통해 "총파업을 중단하고, 남은 쟁점에 대한 협의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향후 총파업 투쟁 계획과 방침을 발표했다.
"생즉사 사즉생 정신으로 연대"…尹·젤렌스키 협력 굳건해졌다
극비리에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이하 현지시간) “한국의 안보 지원, 인도 지원, 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있는 대통령 관저인 마린스키궁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의 안보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안보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인도적 지원과 전후 재건 사업까지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의 부차시 학살 현장을 방문했고, 이후 민간인 주거지역으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 집중된 이르핀시를 돌아봤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전사자 추모의 벽을 찾아 헌화한 뒤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국빈급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현지시간) 키이우 인근의 이르핀 민가 폭격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인도적 구호품을 포함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 대통령실
폭우 사망·실종 50명 육박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집계에 따르면 오전 11시 기준 사망 33명·실종 10명이다. 아울러 13개 시도 87개 시군구에서 7540명이 대피했다. 이 가운데 3363가구 5933명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