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 31명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14일 선언했다.
김종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1명은 이날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인데, 이에 대해 당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춰지고 있다”며 “저희 의원들이라도 나서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당차원에서 의원총회 개최 등을 통해 방탄국회 방지, 불체포특권 포기 등에 대한 민주당 전체 의원의 총의가 모이기를 바라며 동참 의원들도 추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에 동참한 의원은 강병원·고용진·김경만·김종민·김철민·민홍철·박용진·서삼석·송갑석·신동근·양기대·어기구·오영환·윤영찬·윤재갑·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소영·이용우·이원욱·이장섭·조승래·조오섭·조응천·최종윤·허영·홍기원·홍영표·홍정민·황희 의원이다.
더미래 “신뢰회복 위해 의총서 불체포 포기 결의해야”
당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 의총 결의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현역 의원 약 40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는 국회 제1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 신뢰 회복이 민주당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내용으로 한 혁신위 1호 쇄신안이 추인되지 못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을 혁신하겠다는 혁신위의 첫 제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마저 않는다면 정부·여당을 향해 날리는 날 선 비판도, 국민의 삶을 고민하는 대안 제시도 진정성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 정권의 부당한 영장청구와 야당 의원의 탄압에 대한 우려는 분명하지만, 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당당히 맞서야 한다”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의총에서 결의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방탄을 위한 회기는 소집하지 않는다’ ‘당사자는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임한다’는 등 실질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라고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