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을 찾은 시민이 상담을 마친 뒤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인들이 은퇴 후 받는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약 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평균(58%)보다 11%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가입 기간 월 평균 100만원을 벌었는데, 퇴직 후 받는 연금은 월 47만원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연금 가입인구 대비 퇴직자 비율은 점차 늘고 있어, 이런 추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의 한국사무소가 분석한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45~50% 수준으로 OECD가 권고하는 적정 소득대체율(65~75%)보다 20~25%포인트 낮았다. 생보협 포함 40개 협회로 구성된 국제보험협회연맹(GFIA)이 최근 맥킨지에 의뢰한 ‘글로벌 보장격차 연구보고서’를 기반으로 국가별 공적ㆍ사적 연금 체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다. 보장격차란 사고 발생 또는 퇴직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바뀌었을 때 필요한 금액과 보험ㆍ저축 등을 통해 실제 확보한 금액의 차이를 의미한다.
정근영 디자이너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약 47%)을 세분화해보면 국민연금 비중이 26%로 가장 컸고, 이어 퇴직연금(12%), 개인연금(9%) 순이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OECD 권고 수준(25∼30%)에 부합했지만 퇴직연금(20∼30%), 개인연금(10∼15%)은 크게 못 미쳤다. 맥킨지는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해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생보협도 퇴직연금을 한번에 받지 않고 매월 연금 형태로 오랜 기간 수령할 경우 소득세 감면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연금계좌 납입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15%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데, 이 한도를 연 2400만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연금 보장격차 추정 규모는 연 1조 달러(약 1337조원)다. 퇴직 후 받는 연금을 기존 소득의 65~70%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매년 1조 달러의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인구 고령화와 생활 수준 향상으로 연금 수요는 증가하는데, 연금 가입 필요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낮은 데다 연금기금의 투자수익률도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세계은행과 UN에 따르면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00년 6.8%에서 2020년 9.3%로 증가했고, 2050년에는 약 17%로 2배 이상이 될 전망이다. 유럽 최대 자산운용사인 아문디에 따르면 평균 실질 연금투자수익률은 2010~2014년 4.0%, 2015~2019년 2.7% 수준이었고, 향후 수익률은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