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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오염수, 국제 기준에 부합” 최종 판단은 유보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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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호 03면

일 오염수 안전성 점검 결과 

한국 정부는 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일본 명칭 처리수) 처리계획이 ‘배출 기준과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과를 내놨다.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도 한국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결과도 덧붙였다. 정부가 오염수 방류계획이 아닌 ‘방류 전 처리계획에 대한 검증’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이번 발표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과 별개로 한국 정부가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독자적으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해 온 것이다. 점검 결과 일본의 방류계획에서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나 삼중수소는 배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이다. 다만 이 같은 결과는 도쿄전력의 오염수 처리가 ‘계획대로 준수됐다는 전제’하에서 검토한 것이다.

그래픽=남미가 기자 nam.miga@joongang.co.kr

그래픽=남미가 기자 nam.miga@joongang.co.kr

방 실장은 “향후 일본이 마련할 최종 방류계획의 적절성이나 이행 가능성 등을 따져봐야 최종 판단을 할 수 있다”며 방류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지금까지 일본이 마련한 계획상으로는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방 실장은 방류된 오염수의 한국 해역에 유입 가능성에 대해 “시뮬레이션 결과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유입해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대략 4∼5년에서 길면 10년에 이른다”며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영향은 국내 해역 평균 농도의 10만분의 1 미만으로 과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년 여간 중점적으로 검토한 내용은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삼중수소 외 나머지 핵종을 제대로 정화하는지 ▶삼중수소가 목표치만큼 희석되는지 ▶장비 고장 등 이상 상황 발생 시 대비책이 있는지 ▶오염수 이송·희석·방출 단계별로 방사능 측정·감시 계획이 적절한지 ▶도쿄전력의 핵종 농도분석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는지 ▶도쿄전력이 시행한 인체 방사선영향평가가 적절한지 등 여섯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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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은 현재 원전 내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ALPS로 걸러 유해 핵종을 제거한 뒤 원전 부지 내 저장 탱크에 보관 중인데, 정부는 유해성이 있는 19종의 핵종이 ALPS 장비에서 모두 걸러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유 위원장은 “2019년 이후 배출 기준치 이내로 정화되는 것을 확인했고, 흡착재의 교체·점검이 제대로 이뤄지면 성능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도쿄전력은 ALPS로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는 일본 기준치의 40분의 1 수준인 L당 1500㏃(베크렐) 미만으로 바닷물과 희석해 원전에서 약 1㎞ 떨어진 앞바다에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해수가 충분히 공급돼 삼중수소의 농도를 배출목표치 이하로 희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결과와는 별도로 4가지 기술 보완 사항을 일본에 권고키로 했다. ▶ALPS 필터 점검 주기 단축 ▶ALPS 입·출구에서 연 1회 5개 유해 핵종 농도 측정 ▶선원항(오염수 내 핵종별 방사능량) 변화 시 방사선 영향 평가 재시행 ▶오염수 방출 뒤 방사선영향평가 재수행 등이다. 다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이다. 유 위원장은 “검토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권고를 도출한 것”이라며 “권고사항이 과학적 판단의 중요 요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본이 4가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위험성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일본의 방류가 실제 이뤄진 뒤에도 데이터를 지속 확인하는 등 감시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 만일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계획에 변동이 있다면 추가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검증 결과와는 별개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는 유지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방 실장은 “2013년 9월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는 모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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