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맨오른쪽)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언론 보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조만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배출 설비의 안전성 평가 작업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구체적 방류 시기 등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지난달 30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배출 설비의 사용 전 검사가 종료됐다고 발표했다”며 “NRA는 1주일 정도 검토 절차를 거쳐 도쿄전력에 (검사) 종료증을 교부한다. 그러면 일본 정부의 안전성 평가 작업이 모두 종료된다”고 전했다.
일본 어민과 내부 여론이 악화하고 있어 방류 연기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와 각국 반응, 내부 상황을 고려해 방출 여부와 타이밍을 결정할 것으로 본다. 한국은 거기에 맞춰 대응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박 차장은 “오염수가 방류되면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는 원전 사고 이후 흘러나온 방사성 물질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실행하려는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라고 했다.
다만 ‘일본이 1㎞ 길이의 해저 터널을 통해 오염수를 방류하는 이유가 수산물 안전을 담보 받아 수출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여러 형태를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추가 해석적인 부분은 유보하겠다”고 답했다.
박 차장은 ▶정부·여당이 오염수 방류를 찬성한다 ▶정부가 IAEA 최종보고서 전 해양 방류를 유일한 대안으로 결론 내렸다 ▶IAEA가 일본 측에 특정한 오염수 처리 방안을 제시했다 등의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오는 4~7일 일본을 찾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방한에 대해서는 “지금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 자격으로 배석한 김희령 울산과학기술원(UNIST)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 시 삼중수소 농도를 L당 1500베크렐(㏃·1초에 방사선 1개 방출)로 설정했다. 일본 관리 기준인 6만㏃보다 40분의 1만큼 낮게 설정한 것”이라며 “배출 관리 기준을 만족하면 방사선 측면에서의 우려할 만한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