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방송3법 부결…송영길은 침묵, 조민은 인정(4~9일) [이번 주 리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2/10/4f8d8144-0d44-4f97-ba2d-a7ff5effc363.jpg/_ir_410x230_/)
![[이번 주 리뷰]北, 9ㆍ19합의 파괴 GP 복원…119 vs 29,엑스포 후폭풍(11월27~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2/03/8adabaeb-7789-4d70-aaf2-f23d2f3fad24.jpg/_ir_410x230_/)
![[이번 주 리뷰]北,군사위성 발사…정부 온라인 장애속출(20~2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1/26/bcd7fa3f-752b-44b7-b7ec-1ed5a19046df.jpg/_ir_410x230_/)
6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사교육 경감 대책 #러시아 반란 #고진영 #박영수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대북제재 #장미란 #개각 #한일 통화스와프 #철밥통 교육부 #미국 B-52H 전략폭격기 #러 반란 사태 #미, GDP 증가율 #출생통보제 #군위, 대구 편입 등이었다.
지난달 27일 중앙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교육부의 대학 규제를 상징하는 ‘국립대 사무국장’ 제도가 부처 편의에 따른 ‘자리 짬짜미’로 변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자를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르면 연 26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없애고 공공 입시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달 발표한 2024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에 따르면 6월 모의평가 수학은 이른바 ‘불수능’ 수준으로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해 8월 8일까지 40여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나눠진 의과대학 교육과정이 통합되고, 대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1학년 전과도 가능해진다.
고진영(28ㆍ솔레어)이 지난달 27일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최장 기간 기록을 경신했다. 이날 발표된 여자 골프 세계 랭킹에서 포인트 8.31점을 획득, 개인 통산 159주간 세계 1위를 지켰다. 이전 기록은 은퇴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가 2010년에 달성한 158주였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해 무역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다. 시행 시점은 21일이다. 한편 한일 통화스와프(통화 교환)가 이번 주 8년 만에 복원됐다. 한일 양국은 지난달 29일 100억달러(한화 약 13조원, 계약기간 3년) 규모의 통화스와프에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지원한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한국계 개인을 제재 리스트에 올린 것은 처음이었다.
미국 B-52H 전략폭격기가 약 2개월만인 지난달 30일 다시 한반도를 찾았다. 한미 양국은 B-52H의 한반도 전개를 계기로 이날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토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4ㆍ16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무죄를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신임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했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19개 정부 부처 가운데 절반 이상인 12개 부처의 차관을 교체했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는 역도선수 출신인 장미란 현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가 깜짝 발탁됐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보라매)의 마지막 시제기인 6호기가 지난달 28일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1분기 GDP 증가율 확정치를 지난달 발표한 잠정치(1.3%)보다 0.7%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미국의 경제 성장이 생각보다 훨씬 강했다는 의미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증가했다. 산업활동을 보여주는 3가지 지표가 모두 증가한 것은 지난 2월 이후로 석 달만이었다.
노동자 파업에 대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해당 법안을 반대해왔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다.
경북 군위군이 1일 대구시로 편입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1일부터 7구ㆍ1군에서 7구ㆍ2군으로 바뀌었다. 면적은 1498㎢로 전국 특ㆍ광역시 가운데 가장 크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지난달 30일 구속을 면했다.
이주호 "킬러문항 출제 깊이 반성…사교육 악순환 끊을 것"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중심의 ‘공정한 수능’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공교육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의 킬러 문항은 핀셋으로 제거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는 적정 난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교사를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수능 출제 단계에서 킬러 문항을 걸러낼 계획이다.
2025학년도 수능부터는 교사 중심으로 출제진을 구성하고, 수능 문항 정보도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별도로 입시학원이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교수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출제위원이 일정 기간 수능 관련 강의·자문 등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푸틴, 이틀 만에 업무 복귀…블링컨 “러 균열 몇주 갈 것”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반란 사태가 종료된 이튿날 통상 업무에 복귀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평정을 되찾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러시아 인테르팍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청년 기술 인력 양성 방안 등을 논의하는 포럼인 ‘미래의 엔지니어’ 행사에 화상으로 참석했다고 크렘린궁이 전했다. 한편 지난 24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턱밑에서 무장 반란을 멈춘 뒤 행적이 묘연했던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정부를 전복하려던 건 아니었다"며 "목표는 바그너그룹의 파괴를 피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25일 “프리고진이 푸틴에 대한 직접적 도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159주 세계 1위’고진영, 여자골프 세계 ‘넘버1’ 최장 신기록
고진영(28·솔레어)이 지난달 27일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최장 기간 기록을 경신했다. 고진영은 이날 오전 발표된 여자 골프 세계 랭킹에서 포인트 8.31점을 획득, 개인 통산 159주간 세계 1위를 지켰다. 이로써 고진영은 은퇴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가 2010년에 달성한 158주 세계 1위 기록을 13년 만에 갈아 치웠다.
고진영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를 통해 “오초아와 같은 선상에서 여러 사람에게 언급되는 게 영광”이라며 “행복한 일이지만 또 겸손해진다”고 소감을 밝혔다.
2006년 창설된 여자 골프 세계 랭킹에서 총 100주 이상 1위를 지킨 선수는 고진영, 오초아를 비롯해 뉴질랜드 동포 리디아 고(26·하나금융그룹·125주), 쩡야니(대만·109주), 박인비(35·KB금융그룹·106주)까지 5명이 전부다.
고진영은 2019년 4월에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이후 2019년 7월, 2021년 10월, 2022년 1월, 올 5월에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해 총 159주를 채웠다.
고진영의 최장 연속 1위 기록은 2019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00주다.
고진영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각) 미 뉴저지주 스프링필드의 발터스롤GC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최종라운드 3번 홀에서 티샷하고 있다. 고진영은 이 대회에서 최종 합계 1언더파 283타 공동 20위를 기록했다.AP=연합뉴스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4년만에 복원…수출규제 모두 해제,내달 21일부터 시행
일본 정부는 지난달 27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을 결정했다. 개정 정령 시행 시점은 7월 21일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에 앞서 지난 3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바 있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속된 한국 대상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됐다.
한국은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했다. 한국은 일본에 앞서 지난 4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일본 정부는 3월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한국에 대해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 철회를 발표했고, 동시에 한국 정부도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했다.
한일 간 수출 규제 갈등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강제징용 배상 소송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한 데 대해 일본이 반발하면서 불거졌다.
'킬러문항 배제' 계기된 6월 모평, 수학 '불수능'보다 어려웠다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수학이 이른바 ‘불수능’ 수준으로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모의평가는 정부가 초고난도 문항(킬러문항)을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겠다고 한 계기가 된 시험이다.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킬러문항 사례에 따르면 이번 6월 모의평가에는 수학에서 3개 킬러문항이 포함돼 있었다.
지난달 27일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발표한 2024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에 따르면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은 국어 136점, 수학 151점으로 나타났다. 표준점수는 자신의 원점수가 전체 수험생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나타내는 점수로,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내려가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아진다. 입시 업계에서는 통상 표준점수 최고점이 145점 이상이면 불수능, 135점 이하면 물수능으로 평가한다.
이번 6월 모의평가 수학의 표준점수 최고점 151점은 지난해 6월 모의평가 수학 최고점(147점)보다 높다. ‘역대급 불수능’으로 꼽히는 2022학년도 수능 최고점(147점)이나 2023학년도 수능 수학 최고점(145점)보다도 높을 정도로 어려웠다는 의미다. 수학 1등급 구분점수(등급컷)는 134점으로 지난해 6월 모의평가(134점), 수능(133점)과 비슷했다.
김영희 디자이너
김현서 디자이너
김영희 디자이너
김현서 디자이너
총리·부총리 공개 경고…13년 만에 가격 내린 신라면·새우깡
정부의 잇따른 압박에 식품 기업들이 가격 인하에 나섰다.
지난달 27일 농심은 이번 7월부터 신라면과 새우깡 출고가를 각각 4.5%, 6.9% 내린다고 밝혔다. 이 경우 소매점 기준 1000원에 판매되는 신라면 한 봉지 가격은 50원, 1500원인 새우깡은 100원 낮아진다.
삼양식품도 순차적으로 삼양라면·짜짜로니·맛있는라면·열무비빔면 등 12개 대표 제품 가격을 평균 4.7% 인하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양라면은 대형마트 판매가 기준 3840(5개 포장)→3680원으로 4%, 짜짜로니는 3600(4개)→3430원으로 5%, 열무비빔면은 3400(4개)→2880원으로 15% 인하된다.
농심과 삼양식품의 라면 가격 인하는 13년 만이다. 이들 회사는 2010년 밀가루 등 여러 원룟값이 하락하자 제품 가격을 내린 바 있다.
학과 간 장벽 허물고, 의대 예과·본과 6년으로 통합
앞으로 대학을 학과, 학부 위주로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사라지게 된다. 학과를 나누지 않고 무(無)학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의대의 경우 예과 2년, 본과 4년의 교육과정을 6년으로 통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학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내 벽을 허물고 국내외 대학과 산업체 등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현행 시행령 조항은 폐지한다. 학과, 학부 칸막이를 없애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대학은 학과가 없이 통합해 학생을 선발하거나, 융합학과를 자유롭게 신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KAIST 등 일부 대학이 통합 선발을 하고 있지만, 원칙이 폐지되면 더 많은 대학이 통합 선발이나 융합학과를 운영할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단독] 교육부 '꽃보직' 막았더니…타 부처와 짜고 바꿔챙겼다
교육부의 대학 규제를 상징하는 ‘국립대 사무국장’ 제도가 부처 편의에 따른 ‘자리 짬짜미’로 변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교육부가 독점해 온 27개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외부에 개방했지만, 절반가량은 부처 간 인사교류 방식으로 다른 부처 공무원이 메우는 데 그쳤다. 대학 개혁이 교육부 관료사회의 ‘보신주의’에 가로막힌 사례다.
중앙일보가 지난달 27일 국립대 27곳의 사무국장 인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13곳이 ‘부처 간 인사교류’로 나타났다. 프로스포츠에서나 보던 '삼각 트레이드'처럼 여러 부처가 합의해 사무국장 인사를 돌려막기도 했다.
정부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 독자 제재…'한국계' 첫 사례
정부가 과거 한국 국적자였던 러시아인 최천곤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한국인이던 최천곤은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뒤 핵무기 개발에 투입된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해 온 인물이다. 정부가 한국계 인물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물론 러시아 국적자를 제재하기로 결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산 전투기 'KF-21' 6호기 33분 날았다…시제기 모두 비행 성공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보라매)의 마지막 시제기인 6호기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8일 KF-21 시제 6호기가 경남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날 오후 3시 49분 이륙해 33분 동안 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제 6호기가 최초 비행에 성공함에 따라 KF-21 비행시험 시제기 6대 모두 최초 비행에 성공하게 됐다.
조종사 2명이 앉는 복좌기인 6호기 앞좌석에는 공군 제52시험평가전대 이철수 소령이, 뒷좌석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고휘석 수석조종사가 탑승했다.
KF-21 시제기는 조종사가 1명인 단좌기(1·2·3·5호기)와 2명인 복좌기(4·6호기)로 제작됐다.
韓日 8년만에 '달러 스와프' 추진…"한·미 스와프 효과"
7년 만의 한ㆍ일 통화 스와프 재개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달러화 스와프’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은 미국과 무기한ㆍ무제한 상시 스와프를 체결한 상태인 만큼 사실상 ‘한ㆍ미 통화 스와프’의 효과도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한ㆍ일 통화스와프는 달러 스와프로 체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규모는) 역대 체결됐던 스와프의 최소 수준에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춘 '세월호 참사 보고 조작' 5년 만에 무죄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을 국회에 허위로 답변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판 5년 만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 판결에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의 박 전 대통령 보고·지시 시각을 조작한 뒤 국회에 답변서를 보냈다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받아왔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8월 비서실장의 대면 보고 시점을 묻는 국회의 서면 질의에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계속 유·무선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서를 보냈다. 검찰은 2018년 3월 김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역도' 장미란 문체차관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했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임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차관 인선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에는 김완섭 현 기재부 예산실장이 발탁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는 조성경 현 대통령실 과기비서관, 외교부 2차관에는 오영주 현 주베트남 대사, 통일부 차관에는 문승현 현 주태국대사가 임명됐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는 역도선수 출신인 장미란 현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가 깜짝 발탁됐다.
대통령실은 29일 장?차관 인선 등 부분 개각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문승현 통일부 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임상준 환경부 차관. 아랫줄 왼쪽부터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내정자. 사진 대통령실
김영옥 기자
한일재무장관, 통화스와프 재개 합의…미 달러 기초 100억 달러 규모
한일 통화스와프(통화 교환)가 8년 만에 복원됐다. 원화와 엔화를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라, 전액 달러화 베이스로 진행된다.통화스와프는 비상 상황에서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미리 약속한 환율대로 상대방 통화나 달러를 빌릴 수 있는 협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일본 도쿄 재무성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을 만나 '제8차 한일재무장관회의'를 하고 통화스와프 복원에 합의했다. 계약 규모는 100억 달러, 계약 기간은 3년이다. 이번 합의로 한일 양국 모두 100억 달러의 미 달러화를 추가로 확보한 셈이다. 그만큼 외환보유액을 확충하는 효과도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양국 경제·금융 관계 복원한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경민 기자
尹 "왜 내 지시와 딴판으로 가나" 교육부 철밥통 분노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공무원 2·3급) 자리를 타 부처와 인사 교류 수단으로 삼으며 '나눠먹기'하고 있다는 지적(중앙일보 28일자 1ㆍ8면)에 관련자를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부처별로 부적절한 인사 교류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관련 보도를 접한 윤 대통령은 참모들을 향해 “어떻게 내 지시와 전혀 딴판으로 갈 수 있느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행태”라는 취지로 질타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 전, 인수위 때부터 전문성이 부족함에도 대학 내 인사권과 예산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립대 사무국장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었다.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선 직접 “교육부에서 지방 국립대에 사무국장을 보내 총장이 눈치 보게 하는 게 정상이냐. 사무국장 파견제도를 없애지 않으면 교육부를 없애겠다”라고 했다.
미국 경제 예상보다 강했다, 1분기 성장률 2% 확정
미국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율 2%로 집계됐다.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1분기 GDP 증가율 확정치를 지난달 발표한 잠정치(1.3%)보다 0.7%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미 상무부는 경제성장률을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로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하는데, 4월 말 발표한 속보치(1.1%)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올라갔다. 미국의 경제 성장이 생각보다 훨씬 강했다는 의미다.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지난달 30일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의 주요 증거인 관련자들의 진술을 심문 결과에 비춰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차이콥스키 콩쿠르 김계희·이영은·손지훈 우승...한국인 최초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바이올리니스트 김계희와 첼리스트 이영은, 테너 손지훈이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달 30일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홈페이지에 따르면 바이올린 부문에 김계희, 첼로 부문에 이영은, 성악 부문(남성)에 손지훈이 각각 1위에 올랐다.
한국인이 차이콥스키 콩쿠르 기악 부문에서 우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월 산업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
지난달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5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1.1(2020년=100)로 전월보다 1.3% 증가했다. 지난 2월과 3월 각각 1.1% 늘었던 산업생산이 4월에 1.3% 줄었다가, 한달 만에 '플러스'로 돌아선 것이다.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지난달 30일 발간했다. 책자는 34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 변경 사항을 담고 있다.
4살 딸 학대 사망 '가을이 사건' 친모 1심 징역 35년
4세 친딸에게 하루 한 끼 분유를 탄 물에 밥을 말아 먹이고 “밥 주세요”라며 칭얼댄다는 이유로 폭행해 끝내 딸을 사망하게 만든 20대 친모가 징역 35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30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B양은 친모가 휘두른 팔에 왼쪽 눈 부위를 맞아 사시 증상을 보였고, 사망 직전에는 명암만 구분할 뿐 앞을 거의 보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다. 지난해 12월 14일 B양이 사망한 당일 A씨는 B양이 과자를 몰래 먹는다는 이유로 딸을 폭행하고, 그 이후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끝내 숨지게했다.
'출생통보제' 본회의 통과…병원이 출생정보 신고한다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한다는 게 골자다.'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최근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법원 "정부·서울시, 론스타에 법인세 1682억원 반환하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부과했다가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세금 등 1682억원을 정부와 서울시가 돌려줘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정부가 1530억원, 서울시가 152억원을 각각 론스타에 줘야한다고 판단했다.
론스타 등은 지난 2017년 10월 24일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부적합하다'는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법인세 1733억 가운데 153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美 B-52H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 한미연합 공중훈련 실시
미국 공군의 핵심 전략 자산인 B-52H 전략 폭격기 2대가 지난달 30일 한반도에 전개됐다. B-52H는 이날 한국 공군과 연합공중훈련을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훈련엔 우리 공군의 F-35A 및 KF-16 전투기와 미 공군의 F-16ㆍ15E 전투기 등이 함께했다. B-52H의 이날 한반도 상공 전개에 앞서 지난 16~22일엔 미 해군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 ‘미시건’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기도 했다.
한미 양국 군은 지난 4월 14일에도 한반도 상공에서 B-52H 폭격기를 동원한 연합 공중훈련을 수행했다.
한미 공군이 지난 4월14일 한반도 상공에서 우리 측 F-35A 전투기와 미 측 B-52H 전략폭격기 및 F-16 전투기가 참여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는 모습. 사진 국방부
국회,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안 의결…국민의힘 집단 퇴장
노동자 파업에 대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해당 법안을 반대해왔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정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총 184표 중 찬성 178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항의의 뜻으로 퇴장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의결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당이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이라고 이름 붙인 이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군위군과 합쳐진 대구...7월부터 전국에서 가장 큰 대도시됐다
경북 군위군이 1일 대구시로 편입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면적이 가장 커진다. 군위군민은 대구시와 동일한 복지혜택 등을 받는다.
지난달 29일 대구시와 군위군 등에 따르면 양 지자체 통합은 지난해 12월 8일 ‘경북도와 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결정됐다.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0년 7월 군위군의 대구 편입 전제조건으로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신공항)을 짓기로 합의했다. 자치단체 간 합의로 통합한 첫 사례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1일부터 7구·1군에서 7구·2군으로 바뀌었다. 면적은 884㎢에서 1498㎢로 약 70% 늘어났다.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크다. 인구는 2만3219명이 추가돼 238만251명으로 늘었고, 예산 규모는 군위군 4005억원이 더해져 16조8682억원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