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킬러' 논술 잡는다…EBS강좌 무료 풀고, '초등의대반' 점검

2021년 3월 서울 목동 학원가 모습. 뉴스1

연간 25조원이 넘는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사교육 종합 대책을 내놨다.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기 어려운 수능 초고난도 문항(킬러문항)을 배제하고, 대학별 논술·구술 문항 점검도 강화한다. EBS 유료 강좌는 무료로 전환하고, ‘초등의대반’이나 유아 영어학원(영어유치원)에 대한 실태 조사도 한다.

9년 만의 사교육 종합대책…“악순환 끊겠다”

교육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대책을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1인당 사교육비가 50.9%나 급증하는 등 사교육 문제를 사실상 방치했다”며 “교육부는 아이들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교육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공정한 수능 평가를 실현하고 사교육 카르텔의 뿌리를 뽑겠다”며 “수능 사교육 외에도 그간 학부모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 수요를 공교육이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교육이 늘어난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으로 2007년에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였다. 총 사교육비는 25조9538억원에 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 안에 코끼리가 있는데 무시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닌데도 그동안 정부는 코끼리와 같은 사교육 문제 해결 노력에 미흡했다”며 “그로 인해 학부모의 불안이 커지고 사교육이 확산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사교육비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교육부, 통계청]

2014년 이후 9년 만에 나온 사교육 종합 대책에서 교육부는 대입부터 유아까지 맞춤형 과제를 제시했다.

대입은 수능 사교육을 잡기 위한 ‘공정한 수능’ 계획이 최우선 과제다. 이를 위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이 유리한 ‘킬러문항’을 제거한다. 킬러문항 없이도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공정 수능’ 기조를 강조했다.

논술과 구술 등 대학별 고사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그동안 대학들이 수시 전형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논술과 구술은 수능 킬러문항과 더불어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분석에 따르면 2023학년도 입시에서도 서울 지역 15개 대학 중 14개 대학 수학 논술 문제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됐다. 현재도 교육부는 대학별 고사가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있지만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교육부 관계자는 “논술과 구술 등 대학별 고사가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BS 무료 전환, 의대입시반 실태점검

박경민 기자

중·고등학생의 선행학습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EBS를 통한 맞춤형 학습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연간 71만원 상당의 유료 서비스인 ‘EBS 중학 프리미엄’을 무료로 전환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학습 수준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수준별 학습을 제공할 계획이다. 사교육 없이도 공교육 내에서 충분한 보충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교원자격 소지자와 대학생을 활용한 학습 지원 튜터링도 확대한다.

돌봄 공백으로 발생하는 초등학생의 사교육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전일제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확대하고 1학년 학생을 위한 교육·돌봄 프로그램인 에듀케어의 기간도 최대 1학기에서 1년으로 늘린다. 또한 사교육 수요가 많았던 예체능 분야도 방과후학교로 흡수하기 위해 예술 체육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2022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따르면 예체능·취미·교양 사교육 비율은 초등학생이 67.8%로 중학생(28.4%), 고등학생(16%)보다 더 높았다. 전년 대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도 일반교과(12.1%)보다 예체능(15.8%)이 더 높다.

초등의대반과 영어캠프 등 신규 사교육 분야는 실태 점검을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때문에 자녀가 뒤처질까 하는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며 “사교육 불안 마케팅에 속지 않도록 입시 정보와 학원 운영 실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유아 공교육도 강화한다. 유아 사교육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통계에서 제외된 유아 사교육비 실태 조사도 새로 실시한다. 과도한 사교육비 유발로 지적돼 온 유아 영어학원(영어유치원)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상화를 유도한다. 영어유치원은 실용 외국어를 교습과목으로 등록한 학원임에도 음악과 미술, 체육, 한글 수업과 급식시간을 운영하는 등 편법 운영 사례가 잇따랐다. 교육부는 학원이 사실상 유치원처럼 운영되지 않도록 유아교육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복잡하고 난해한 사교육 문제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머리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를 믿고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