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반(反)국가 세력” 발언에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6.28/뉴스1
윤 대통령은 전날(28일) 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해 한 축사에서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라고 했다. 전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강한 수위로 비판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의 어제 언급은 국민통합 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반도 정책은 정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달라지기도 했다. 그러나 전임 정부 정책을 문제 삼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대통령은 처음”이라며 “국민이 동의하기도 어렵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극단적 표현”이라고 말했다.
김성주 정책위 부의장은 “증오를 부추기는 선동 연설로 광기의 사회로 들어가는 문을 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연설은 ‘전쟁을 끝내서는 안 된다’고 독려하는 선전포고로 들렸다”며 “윤석열 정부의 평화는 전쟁을 불사하는 가짜 평화고, 민주당의 평화는 전쟁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진짜 평화”라고 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6.29/뉴스1
28일 민주당 의원이 속한 단체 대화방에도 윤 대통령의 발언을 담은 기사가 올라오며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공유됐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베와 하등 다를 바 없는 대통령 인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극우 유튜브 채널 시청을 끊으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한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 태극기 부대 시위 연설 수준”이라며 “제발 ‘꼴통보수’ 수장처럼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답게 국정운영을 하라”고 말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29일 라디오에서 “그럼 전임 대통령이 임명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했던 현 대통령은 뭘 했다는 거냐”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여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김태년 의원도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그러면 대통령 본인이 반국가세력의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지냈다는 건가. 심각한 자기부정”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추진했던 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는 인식이 대통령의 자격이 있나 싶은 수준”이라고 했다.
반면 여당은 “대통령의 국가 안보에 대한 걱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두둔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를 추진했던 건 가장 크게 반성해야 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하 의원은 이어 “북한의 대남용 핵무기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했던 건 상당히 안보에 위해가 되는 행동”이라며 “(윤 대통령 발언은) 국가 안보에 대한 걱정”이라고 말했다. 신원식 의원도 “5년 내내 북한이나 중국 눈치 보는 것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중요한) 가치가 돼야 하는데, 그 우선순위 헌법적 의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굉장히 미흡했다”며 “(윤 대통령 발언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악수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도 최근 전ㆍ현직 대통령까지 확전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축사에서 야권을 겨냥해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말했다. 여권은 최근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환경영향평가 지연과 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싼 민주당의 문제제기를 엮어 “괴담 정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중진 우상호 의원은 2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괴담으로 몰고 가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들을 다 괴담으로 만들려는 노력”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중국과 관계를 악화시킨다는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한 것이지, 전자파 문제 때문에 배치를 반대한 게 아니다”라며 “사드 반대했던 분 전체를 괴담 집단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이 가짜뉴스고 침소봉대”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