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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교생 27만명 성적표 해킹 유출한 10대 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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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을 해킹해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의 고등학교 2학년 27만명의 성적표를 유출한 10대가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20일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학생 A군(19)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그래픽=박경민 기자

A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시스템 서버에 75회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이곳에서 탈취한 고등학교 2학년 학력평가 성적자료 파일과 접근 가능한 인터넷 주소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텔레그램 핑프방 운영자 B씨(20)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핑프방은 수능 및 고등학교 내신과 관련된 인터넷 강의, 시험지 등 수험자료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널이다.

A군으로부터 자료를 공유 받아 텔레그램에 유출한 B씨는 지난달 16일 구속 기소 됐다. 지난해 A군은 고교생, B씨는 재수생이었다.

또 A군은 지난해 10월에는 지역 고등학교 3학년 1만234명의 성적표 파일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범행 동기에 대해 “호기심에 해킹했는데 성공했고, 이후에는 친구들에게 능력을 과시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국 고등학생 수십만 명의 성적자료 등이 해킹되어 유포된 사안으로, 유출된 정보가 재가공되어 학교 간 서열화 등 추가 피해까지 우려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중대한 개인정보 불법 유포”라며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은 A군 외에 경기도교육청 서버에 침입해 성적표 3000여건을 내려받은 10대 2명에 대해선 각각 주소지 관할인 부산지검과 창원지검에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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