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8개월 털어도 안 나왔다…'새만금 먹튀' 교수 미스터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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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10월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 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그는 이날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먹튀' '바다 위 대장동' 논란 중심

가족·인척 명의로 여러 회사를 만들어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을 국외 자본에 넘기려다 '먹튀 논란'에 휩싸인 전북대 A교수에 대해 전주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

전주지검은 15일 "감사원 수사 의뢰로 A교수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A교수 수사를 의뢰했다. 이로써 A교수는 검·경 수사를 모두 받게 됐다.

앞서 경찰은 감사원 감사와 별도로 지난해 10월부터 A교수 인건비 횡령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A교수 일가 회사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로 전환한 지 8개월가량 지났지만,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비슷한 시기 각각 감사·조사에 착수해 사업 승인과 인허가 과정 등 문제를 밝혀낸 감사원·산업부와 비교해 경찰 수사가 너무 더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감사와 수사는 성격이 다른데 같은 잣대로 비교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군산2산업단지 유수지 일대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권의 편법 획득 의혹을 제기했다. 임현동 기자, [뉴스1] [그래픽=양유정 기자 yang.yujeong@joongang.co.kr]

A교수 전공과목 수업…전북대 "감사 결과 오면 조치"

전북대에 따르면 현재 A교수는 대학원생 논문 지도와 함께 학부 전공과목 2개를 맡아 수업하고 있다. 전북대 측은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가 오는 대로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교수 사건은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정감사 때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갑) 국회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던 새만금 해상풍력이 국립대 A교수 일가에 의해 중국계 기업으로 720억원(5000만 달러)에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A교수는 2015년 6월부터 친형을 대표로 내세운 회사를 사실상 직접 경영하면서 풍력 사업을 추진했다. 전북 군산시 새만금 3·4호 방조제 안쪽에 4400억원을 들여 100㎿ 규모 해상풍력발전소를 만드는 사업이다. A교수는 풍력 분야 권위자가 이 회사를 100% 소유한 것처럼 주주 명부를 만들고 투자 기관 뜻과 상관없이 투자 계획을 마음대로 작성해 2015년 12월 정부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았다.

2016년 10월에는 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 지역에 400억원 규모 풍력기자재 제조 공장을 짓겠다'는 투자를 제안해 공유 수면 점용·사용 허가도 받았다. 그러나 감사원은 A교수 측이 2017년 10월 제조 공장 부지 계약을 맺은 뒤 2018년 3월 매매 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토대로 "처음부터 투자 이행 의사가 없었고, 사업권을 매각할 의도만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박수영 "새만금 사적 이용한 모든 인물 밝혀야"

A교수는 2021년 9월 가족 소유 업체가 84% 지분을 보유한 사업 시행사(SPC)를 설립한 뒤 이 SPC(특수목적법인)가 친형 명의 회사의 발전 사업을 넘겨받는 인가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개발비를 99억원에서 155억원으로 부풀리거나 종료된 사업 자금 조달 계약(4104억원)을 근거로 투자 계획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A교수는 투자금 1억원으로 세운 SPC를 지난해 6월 5000만 달러에 해외 업체에 팔아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이 일자 해당 해외 업체는 지난해 10월 계약을 백지화했다. 산업부도 같은 해 12월 SPC 양수 인가를 철회했다.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은 A교수가 사업권을 싼값에 사 자본금(1000만원 기준)의 7000배 이익을 얻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바다 위 대장동'으로 불렸다. 정치권 안팎에선 "해상풍력 인허가 배후에 산업부·국가권익위 관계자, 문 정부 실세 인사 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A교수가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업에 대해 위법 의혹이 나왔는데도 전북대는 직위 해제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후 감사원 감사와 산업부 조사는 마무리 단계인데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주·군산=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