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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빚 상환유예 끝나가는데…정부 “문제없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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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늘어난 대출의 부실이 터질 것인가. 금융당국은 적어도 정부 금융 지원책 중단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와 금융사가 지원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기한이 아직 많은 남은 데다, 일부 사람들은 벌써 문제없이 대출을 갚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시작해 총 5차례 연장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연장 때는 만기연장은 최대 3년간, 상환유예는 최대 1년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기준 만기연장(90조6000억원)·상환유예(9조4000억원) 지원을 받는 대출은 총 100조1000억원(차주 기준 43만4000명)에 달한다고 했다.

문제는 정부의 지원책이 끊긴다면 연체율 증가 등 대출 부실이 급격히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적어도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로 인해 대출 부실화가 발생하진 않을 거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실질적으로 2년 이상은 지원되기 때문에 당장의 대출 부실화 위험은 적다고 했다. 만기연장 대출은 지난해 9월을 기점으로 최대 3년간 연장이 가능했기 때문에 적어도 2025년 9월까지는 정책 지원 효과가 이어진다.

올해 9월 지원이 종료되는 상환유예 대출도 금융사와 협의해 상환계획을 다시 짜면, 사실상 상환 기한을 다시 늦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환유예 대출의 비중은 전체 지원 대상 대출 잔액 중 약 8%로 비중이 크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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