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관에서 준법투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대리처방, 채혈 등의 불법 의료 행위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에 돌입했다.
대한간호협회는 17일 서울 중구 간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간호사 단체 행동 1차 방향을 발표했다.
김영경 간협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인 간호법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간협 측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부터 이날 심야까지 마라톤 회의를 열어 투쟁 방식을 논의했다. 그 결과 의료법상 간호사가 해선 안 되지만 병원 인력 문제 등으로 그간 암암리에 이뤄졌던 의료 행위를 거부하는 방식의 준법 투쟁을 이날부터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간협은 “불법 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특히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 의료직능의 면허 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간호사가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의사 인력이 크게 부족한 병원에서는 PA(진료 보조) 간호사들이 간호사 업무 이외 수술을 보조하거나 야간 입원실에서 의사 ID를 넣어서 처방한다. 방사선사 역할까지 하기도 한다. 이들이 준법 투쟁에 나서면 수술이 20~30% 줄어들고, 야간 입원실을 의사가 지켜야 해 혼란이 불가피하다.
간협은 자체적으로 관련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신고 사안에 따라 형사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백찬기 간협 홍보국장은 다만 고발 대상과 관련, “해당 병원이 될지, 개별 의사가 될지 등 구체적인 사안은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도 벌이겠다고 했다.
간협은 “오늘부터 한 달간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로 반납할 것”이라며 “면허 반납을 하는 그 날 간호사는 광화문에 집결해 허위 사실로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단 간호사들이 면허증을 반납한다고 복지부가 실제 면허 취소 절차를 밟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의료계 관측이다.
김영경 회장을 비롯한 대한간호협회 임원들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인근에서 간호법 거부와 관련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연차 투쟁도 예고했다.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열 예정이다. 간협은 간호사 3만~4만명이 연차를 내고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긴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시간대별 연차를 통해 의료공백은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다.
앞서 예고해 온 총선기획단 출범도 공식화했다. 김영경 회장은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았던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 즉, 입법 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낸 자,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주도한 자, 간호법을 대표 발의하고 비겁하게 국정 활동을 포기한 자들이 다시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심판을 하겠다”며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1인 1정당 갖기 운동도 전국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